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목차

◈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당성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및 문제점
1.고용 허가제의 맹점
2. 정부와 기관의 무성의한 단속과 대응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노동자
3. 부족한 작업장의 위험교육,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
4. 지원 시설 활용의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복지 문제

◈ 제도적 문제와 해결 대안
1. 고용허가제
2. 문제점
3. 개선방향

◈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제도의 개선으로는 부족한 한국 이주 노동자 문제
2. 시민 사회에서의 노력 -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센터
3. 외국인 노동자 시설의 활동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문제점
5.사회적인 해결대안

◈ 대학생 실천 방안 예시
1. 외국인 노동자와 벗 되어주기
2. 대학생 야학
3. 인권학교와 알리미 교사

본문내용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참여와 관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모습과 그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다. 합법적인 노동인력은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 노동자)의 경우라도 사회적 제도의 준수라는 가치보다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나 법률 자문, 교육 상담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원의 명확성이나 불법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홍보하고 인지하게끔 하는 홍보와 의식 개선 켐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서울 센터에서는 한국인들 중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제 3세계 나라들의 문화와 환경, 경제 상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 전부터 실시하여 왔다고 한다. 이러한 정기적 교육이나 인식 변화 운동을 정기적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심각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외국인 노동자 - 자신의 권리 알기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해, 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혹은 누구를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언어나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나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작업장의 선택과 작업 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이 노동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나라의 정부와 연계하여 장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노동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자원봉사와 후원금을 이끌어 내는 홍보
또한 위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일반 시민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 활동과 그 후원금으로 많은 부분 유지되고 있어서 봉사 인원과 후원 자금을 모으는 사회적 홍보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금전적인 후원을 보편화하는 것이 그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 시설 지원의 도움을 얻는 것이 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의료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들이므로 사회 공헌과 환원에 관심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등을 통해 이용 가능 병원 시설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완벽한 전문 법률인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담당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학생 실천 방안 예시
아직 사회 경험이 미숙하고 학업활동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위에서 제시한 거시적인 제도와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기에는 아직 그 능력이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의 신분과 특성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예시는 학생 개개인의 실천 능력으로 이루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나 자유롭고 진보적인 대학문화와 맞물려 이슈화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지리라고 본다.
1. 외국인 노동자와 벗 되어주기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켐페인과 함께 좀 더 세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만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고된 일을 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친구일지 모른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동아리나 소모임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벗이 되어주는 운동을 펼쳐가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1인 1친구 맺기와 같은 행사 개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 교실 운영, 한국 문화 함께 체험하기 등과 같은 것이 있겠다.
2. 대학생 야학
대학생 야학은 기존의 빈곤층 학생과 늦은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이용되곤 한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야학은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비교적 자원봉사의 열의가 많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공급 또한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야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뿐 동년배로서 그 코드가 잘 맞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각 나라의 젊은 층 문화에 대한 전달과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인권학교와 알리미 교사
대학생들의 연합체로 인권에 대해 다루는 인권학교를 네트워크 형식으로 형성하여 대학생 개개인도 얼마간의 연수와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은 다음 그러한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중고교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인권 교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선입견 버리기 등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봉사 제도를 마련한다면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이유없는 증오는 조금씩 누그러지며 변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퇴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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