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목차

1.서론 (동기)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과정과 제도들

3.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및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및 대안.

본문내용

수를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15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범죄자로 만들어 한번에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을 정부의 통제 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당분간은 외국에서 신규 인력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불법체류 취업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의 고용관계를 합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정부의 단속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허가제는 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 시에 정부간의 쌍무 간의 협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브로커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사기나 과장 광고에 의한 속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 송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 지정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과 출입국에 드는 비용은 협정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과다한 비용으로 인한 빚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언어문제 때문에 생활하는 때나 법정에서 사실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이 실시 되어야한다. 한국현지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노동을 위해 갈 경우에는 반드시 2개월 이상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힘들다면 민간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노동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 조합, 노동 관계조정법, 산업재해 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차차 외국인 노동자에게로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절실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7분의 1도 안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차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금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요즘 마니 발생하는 연수생들의 이탈로 인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장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법 등의 적용을 통해서 산업재해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감을 줘야 한다.
다섯 번째로 사회 보장에 관계된 의료보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 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사업주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차이"로서가 아닌 한 인간이라는 인격체로 보는 관점에서 다 같이 소중한 인간이라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한다. 인권 보장은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대세이다. 지금까지의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도 표용 할 줄 아는 세계적인 시민 상이 요구되는 때이다.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