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의 인권문제와 사회복지대책(사회복지개론, 인권, 인권보장, 사회복지실천과인권보장, 사회복지사의인권수호)

소개글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문제와 사회복지대책(사회복지개론, 인권, 인권보장, 사회복지실천과인권보장, 사회복지사의인권수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정의
1) 인권의 개념
2) 기본권으로서의 인권내용
3) 인권의 역사 및 발전과정

2.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
1)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인권
2) 연역적, 귀납적 방법
3) 사회복지사의 자세

Ⅲ. 현황 및 대책

1.복지대상자의 전반적인 인권

2.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실태
1) 장애인의 인권현황 및 대책
2)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 및 대책
3) 노인의 인권현황 및 대책
4) 여성의 인권현황 및 대책
5) 빈곤계층의 인권현황 및 대책
6)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현황 및 대책
7) 사이버 인권침해의 현황 및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스토킹, 몰래 카메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경력 등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인터넷상의 특정 상소에서 문서나 영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 원치 않는 음란물 전시 및 발송 등이 있다.
※ 사이버 범죄의 유형
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는 엄청난 양의 불건전 정보 또한 유통되고 있다. 음란물과 폭력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자살과 도박, 범죄를 부추기는 유해사이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너무도 많은 스팸메일이 너무도 쉽게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나 배달된다.
② 사이버공간에는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게시판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행동의 회자되어 ‘악플’이 붙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 받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빛의 속도로 전개된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심지어 팔리기 까기 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심지어 범죄사건에 악용되기도 한다.
③ 타인의 권리나 재산에 대해 별다른 가해의식 없이 침해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음악이나 영상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공짜로 즐기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게임 사이트에서는 사기, 강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기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④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는 이미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이미 정보사회로 깊숙이 진입한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나 악의적인 훼손은 개인적인 불편을 넘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감시와 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체계적으로 집적된 정보는 자칫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2) 사이버 인권침해의 대책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하여 두말 할 것 없이, 반대에 손을 들 것이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도모해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 또한 수반해 왔다.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인권침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갈수록 현실세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망각한 체, 무분별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예인 비방, 타인을 향한 욕설, 인터넷 사기, 인권침해 등을 들 수가 있다. 바로 이 예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네티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자성의 자세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악플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그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다. 한편으로는 종래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사이버공간의 범죄가 현실세계의 범죄와 연계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된 복잡한 발생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조응하여 새로의 기술을 응용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 나타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처럼 사이버범죄는 보기에 따라서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종래의 범죄보가 더 넓은 외연을 가진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악의적 행동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그들을 심판한다 하여도, 그들 앞에 놓여 진 가면(익명성) 때문에, 사이버수사대는 제 자리 걸음 만 할 뿐이다.
당국의 상황직시와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며, 사용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발전과 동시에 안고 있는 악의적 양상에 대해, 우리는 더더욱 자성하며 올바른 사이버공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이 인권문제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 즉 “인권”이란 사회복지에 있어서 철학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얻은 발표자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를 이분법으로 구분되어 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인간 존엄의 원리를 펼칠 때 비로소 사회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와 인권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권의 실천이 곧 사회복지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인권실천은 중요한 직업적 윤리며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과 사회복지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 과제들이 실행되려면, 인권실천을 위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대안이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전략,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행동으로 이어지고 평가 작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점검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실 저,「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14
* 박차상,「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12
* 임춘식 외,「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12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 2008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 2008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인권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2013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3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4

키워드

사회복지현장,   사회복지인권문제,   사회복지대책,   사회복지개론,   인권,   인권보장,   사회복지실천과인권보장,   사회복지사의인권수호,   사회복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