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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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
3. 인권없는 교육현장
1) 교육 선택권 침해
2) 교육 과정의 인권 침해
3) 인권 교육 없는 사회

Ⅱ. 본 론
1. 학생인권의 내용과 실제
1) 교육받을 권리
2)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2. 학생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현황

Ⅲ. 결 론
1.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내적 장치
2.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대안
3.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제언

본문내용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민주적 학교규율’의 제정이 요구된다.
민주적 학교규율의 제정 방향은,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율적 인간’ 육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3) 학생정보 공개 창구 운영
학생들은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만약 부적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4) 학생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5)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보장
교과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과 선택권 보호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준’ 선택권도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6) 체험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의 인권환경을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법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지식기술태도의 3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7) ‘적법한 절차’의 보장 및 심판기구의 공정한 운영
최소한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의 이유와 증거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징계형량에 대해 불복할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허용해 주어야 하며 징계형량을 결정하는 심판기구도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의 편리주의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의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8) 학생인권 보호 지침서(『학생인권 수첩』) 발간보급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안내서를 발간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인권지침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당한 간섭이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교권 지침서 발간보급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교육권한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교권지침서』는 ‘교권’의 바른 의미와 ‘교권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 줌에 따라, 학생인권은 물론 교사 자신의 권한 보호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대안
1) 학교 내에서부터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등의 관련 행위자 모두가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권리 찾기에 있어 교사들도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3) 학교내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학생들의 참여를 인정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4) 학교 밖으로부터의 자극과 비판이 필요하다.
3.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제언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을 모색해 보면, 사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이중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이 학교를 장소로 하는 사회사업실천의 한 전문분야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가의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과 부모에게 개별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의 문제에 관하여 교사와 협력관계를 맺는 역할이다.
셋째, 학생과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하고 있는 교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사에 대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체계 안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학교사회사업서비스를 조정하고 명확화 시키며 해석하는 것으로 학교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사업서비스가 필요한 학생과 부모를 지역사회사업기관들과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역할은 학생과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생이 지닌 정서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학생 개인의 목표와 가치를 개발하도록 돕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로서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여덟째, 지도력과 정책결정에 참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학교행정가를 돕는 역할 및 사회정책과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주요관심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조직과 함께 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아홉 번째, 사례건수 관리와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 하는 일상업무로써 주로 학생들의 사례건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사업분야로서 학생 인권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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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청소년 참여 인권센터, http://www.1388.or.kr
청소년 인권센터, http://www.y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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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회사업,   학교사회복지,   사회복지,   학생,   인권,   학생인권,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