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사례

목차

1. 장애인 인권 침해

2.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3. 아동 학대

4.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5.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인권 침해

6. 상품 판매팀 노동자 인권 침해

7. 군대 인권 침해

8. 실버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

9. 마치는 글(정리)

본문내용

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의 신체를 가리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점, 직원들의 반말 사용도 인권침해의 예로 지적됐다. 한국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자유권 생존권방임 등의 세 범주로 나뉘어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노인의 경제적 자산유용'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정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9. 마치는 글(정리)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권리를 뜻한다. 이 인권이라는 개념 속에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고대부터 근대까지 국민들이나 일부 상위계층(부르주아 계층)이 국가나 최상위계층으로부터 투쟁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인권이라는 것은 역사의 발달과정과 함께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양의 고대, 근대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백성이나 국민의 힘은 너무 약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때는 근대 이후 동학의 천지인 사상,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천주교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백성들의 인식은 부족하여 도입된 인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기에는 미약했고 더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인권의 신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의 발전은 느려졌다. 이후 군사독재 기간이라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인권 신장 사례와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국민들 스스로가 투쟁하고 쟁취한 것들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군사독재 기간 동안 대학생이나 민중들의 시위가 있었으나 서양의 경우처럼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얻어낸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국민들의 목표의식이나 인식이 불충분 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인권 정립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이는 20세기가 지난 지금,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인권 침해의 사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아주 대표적이고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문제이다.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개념으로서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포함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의 불법 주차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가까운 사례까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동남아시아 노동자 구타 사례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기초한 여성 불평등 또한 인권침해의 한 예이다.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 권리나 가치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침해 사례도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판의 상대방 비방, 주민등록번호 도용, 지나친 안티 문화 등 모두 제대로 된 인권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이외에 관료주의 사회에서 연령, 직급, 서열 등에 기초한 차별, 빈곤층에 대한 차별대우 등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많은 사례가 있다.
수많은 인권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조금은 광범위하고 인권에 대한 해석을 넓게는 내가 속한 사회, 좁게는 내가 속한 이익단체, 더 좁게는 가족까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즉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소중한 권리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키워드

인권,   침해,   장애인,   아동,   외국인,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