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도와 인권침해

목차

일. 서 론

이. 인권침해의 원인

삼. 인권침해의 태양

사. 결 론

본문내용

] 익명보도주의에 의하면 犯罪報道는 원칙적으로 犯罪事實의 보도에 한하여야 하며 따라서 犯罪의 動機와 容疑者의 生活등 犯罪를 둘러싼 관련사실의 보도는 긍정하지만 그이름 또는 사진등 그 同一性을 식별할 수 있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익명보도주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 無罪推定의 原則에 입각하여 철저한 人權尊重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犯罪報道가 갖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우 有力한 手段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 언론기관이 犯罪報道는 實名이 原則이라는 전제가 변치않는 것은 언론기관이 사실을 보도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정확한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인 것이라는 信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입장의 大前題, 즉 言論機關의 任務는 國民이 원하는 情報라면 어떠한 사실이라도 正確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는 主張이 妥當하다는 점이다. 현재 언론계에서는 實名報道主義로 높은 起訴率과 有罪率을 근거로 익명으로 함에 따라 보도의 追眞力, 事實에 대한 追求力에까지 미묘한 영향이 나타나 사건이 具體性을 잃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둘째 익명보도주의에 의하면 搜査發表自體가 匿名으로 되어 搜査의 密室化를 초래하여 搜査課程에 있었을지 모를 人權侵害를 간과하게되고 언론의 使命인 權力에의 감시기능이 수행되기 어렵고 셋째 犯罪報道에 의한 犯罪抑制力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起訴率과 有罪率이라 하더라도 無罪可能性이 있고, 犯罪事件의 意味는 그 內容에 관계되는 것이지 主體의 同一性인식은 사건내용과 무관하며 報道의 박진력도 사건내용 여하에 좌우되며, 언론기관이 국민의 민주적 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提供하고 權力의 監視 및 그 不正 不腐를 國民에게 알리는 것이 그 本來의 기능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권력범죄를 隱蔽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경우 또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人權侵害에 대한 취재는 언론기관 고유의 직무이며 이는 익명보도주의와 관계가 없고, 범죄보도에 의한 범죄억제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주장도 實名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犯罪報道로 인한 人權侵害防止를 위해서는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實名報道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四. 結 論
_ 지금까지 犯罪報道로 인한 人權侵害의 원인 실태 방지대책등을 살펴보고 그 방지책으로서 익명보도주의를 제시하였다. 익명보도주의에 의하면 實名報道에따른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침해와 그에 따르면 사회생활의 不利益의 회피가 가능하고 "신문재판" "洛印效果"등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고 公務員犯罪등에 대하여 例外的으로 實名報道를 함으로써 언론의 權力監視機能이 강화될 것이다. 匿名報道主義에 따르는 이러한 效果는 現在와 같은 언론상황하에서도 社會構造的 問題點의 改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取材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舊習에서 벗어나 보다 取材源을 다원화하여[108]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증명취재로 뒷바침하고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고인측의 主張을 대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여 一方的 報道를 止揚해야 할 것이다. 記事作成에 있어서는 事件의 社會的 意味와의 관련하에 그 보도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내용만을 記事化하는 姿勢와 能力이 필요하며 作成者의 主觀介入을 排除시켜 客觀報道主義를 철저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 언론기관이 讀者의 好奇心에 영합하는 상업성에서 벗어나 언론기관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언론인 각자의 자질향상과 人權意識의 함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언론기관의 자율적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존중함으로써 言論報道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종국적으로 言論의 自由가 制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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