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방법에 관한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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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 방법에 관한 찬반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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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호르몬제를 투입해 성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시돼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며 “더욱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씨는 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화학적 거세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가 마치 범죄자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너무 쉽게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신체적 여성화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만일 도중에 중단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져 위험할 수 있어 근대적인 법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씨는 “범인이 스스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분하고 있는 대중에 대통령이 나서서 극단적 언사를 늘어놔서야 되겠나”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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