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조사

목차

I. 서 론

1) 성범죄에 관한 상황분석
2) 성범죄자 신상 공개란?


II. 본 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여론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여론


III. 결론

1) 마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본문내용

시대에나 있을 법한 형벌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신상공개; 이후 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가 최근 2008년 ’조두순사건‘이 있고 난 뒤에야 조금씩 성범죄의 횟수가 줄어 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2001년 8월 30일에 1차로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의 표와 같이 아동 성폭력사건 발생추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1017건이 발생, 2008년의 1220건에 비해 203건(-16.6%) 감소하게 된 계기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에도 알 수 있듯이 신상공개보다는 법률적인 처벌이 더 효과적이면서 또한 언론 매체에서 크게 다루어 전 국민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아 형벌을 부과 받은 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형을 집행 하고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이중으로 처벌 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상공개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이익과 사생활 침해를 받아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낙인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형을 마친후에 사회의 접촉, 교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재범확률이 오히려 높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V. 결론
★ 마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과 반대쪽으로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관계에 속하는 것 같다. 위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또한 단점들이 있다. 하지만 어느 찬성 혹은 반대를 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성범죄자가 물론 잘못은 있지만 신상 공개를 하게 된다면 가족의 피해가 너무 클 것이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또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로 너무 상반 되는 생각 때문에 찬성과 반대쪽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누군가는 득이 된다는 좀 이분법 적인 사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인륜적으로나 성범죄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성범죄 중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더 큰 범죄란 사실 또한 분명하다. 통계적 측면에서 봐도 성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내가 장차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이 성장 중에 저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료 검색 중에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만약 그럴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찬성쪽을 선택 할 것이다.
인터넷 글 중에도 찬성과 반대의 글이 서로 대립되어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 잘 설명 해 놓은 것 같았으며 학술연구회 등에서는 토론주제로 삼아 토론을 한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꼭 찬성, 혹은 반대에 결론이 지어진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는 것에 의의를 둔 내용들 이었던 것 같다.
나 또한 성범죄자들에 관한 신상공개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느꼇는데 아동 성범죄의 심각한 실태와 그에 따른 예방법 등에 관하여 많이 배운것 같다.
하지만 그 자료 어디에도 답은 없으며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게 곧 답 이란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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