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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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키워드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