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_성범죄문제와_사회복지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성범죄의 개념 및 성범죄의 원인
1. 성범죄의 개념
2. 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2) 발달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Ⅲ. 성폭력의 실태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동향
1.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동향

Ⅳ.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및 사회복지적 대책
1.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와 전자팔찌 착용효과
2. 성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책
1) 목표대상의 확대
2) 공급되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Ⅴ. 결론

본문내용

으로 필요한 조치다.
무엇보다 신상 공개 논의나 기타 범죄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를 찾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생존자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성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책
1) 목표대상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성 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은 매우 빈약한데, 이는 이용대상자를 이른바 ‘경미’하다고 간주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제외한 매우 심각한 성피해를 받은 여성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인력, 재원 등의 여건이 잘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 피해 후유증의 심각성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등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대상과 자격요건을 심각한 성 피해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 피해로 확대하고, 인력 및 재원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2) 공급되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성 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은 주로 제공하는 심리상담 외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또한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는 행정조직의 협조가 필요하다.
(1) 법집행 기관과의 연계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서 범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문제의 가해자 및 이를 다루는 법집행 부서(경찰, 검찰 등)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법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법집행부서에서 각각 상대방 기관에 담당자를 파견함으로써 이 두 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거나, 행정시가 중간에서 이 두 기관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의료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처치를 위해서 앞으로는 개인적 관심을 가진 사립병원만이 아니라 국, 공립병원 응급처치 의료요양기관 등과 병원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기관’으로 공식 인정하여 표시하게 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치료를 원하는 병원이 늘어나 보다 많은 병원들이 피해자 치료에 적극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은 보다 나은 대우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서비스 수행자의 자질 및 능력 향상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을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전문 상담인력을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원에게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4) 접근가능성 증대
성폭력의 피해자는 많으나 상담소나 피난처는 너무 적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기존의 상담소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가 있어도 이를 모르거나 고정관념에 젖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의식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담소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재원조달 및 이전양식의 개선
자격증을 가진 상담원이 있는 상담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담소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상담소 집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교정시설내에서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설에서의 치료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자들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7)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에 관한 각종 정보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하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내용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인간존중, 남녀평등 교육으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게 하며 성적 성숙의 의미를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성문화 풍조를 파악하게 하고 성에 관한 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택 능력을 확립하게 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진학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생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의식에 기반한 성 역할과 성 윤리에 관한 교육도 병행될 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의학적, 법적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Ⅴ.결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자의 재범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한 ‘성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한층높인 법들이 앞다투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성 문제는 과거에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소극적일수록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특성으로 인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나타나야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성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그자체가 사회복지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있다. 이는 성범죄자나 성범죄피해자 뿐만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예방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성범죄문제와 사회복지대책,   사회복지,   성범죄,   성폭력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