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영화 도가니를 통해 본 장애아동 성폭력 실태 및 대책-도가니법에 대한 나의 견해, 도가니 신드롬 원인-

소개글

[도가니] 영화 도가니를 통해 본 장애아동 성폭력 실태 및 대책-도가니법에 대한 나의 견해, 도가니 신드롬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화학교 사건일지
2. 영화 ‘도가니’ 줄거리
3. 도가니 신드롬의 원인과 우리의 대응자세
4. 장애아동 성폭력의 정의 및 실태
5. 성폭력 관련용어
1)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2) 성폭력의 역학
6. 성폭력의 영향
7.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시 대처요령
8.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내용
9.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
1) 도가니방지법 개정
2) 장애아동 교육기관 및 교육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3)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
4) ‘가해자 보호장치’로 여겨지던 친고죄 폐지
5) 성폭력 피해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6)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
8)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개입
9)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
10)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랑

Ⅲ. 결론(도가니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가해자 보호장치’로 여겨지던 친고죄 폐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소송이 이뤄지는 친고죄 조항이 있어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가해자의 협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도가니’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탓에 처벌 대상과 형량이 확 줄어들었다. 하지만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게 됐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없어진 바 있다.
5) 성폭력 피해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나 의사, 경찰관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아동이 직접 진술하고 치료, 상담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원의 증언을 채택하거나 아동의 증언을 녹화, 녹취하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보호시설이 마련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와 피해아동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이 기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8)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개입
아동성폭력은 대개 면식범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사회적 질병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국가가 법과 제도 및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구하여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9)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는 양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10)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랑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조금만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장애아동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반인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한다.
Ⅲ. 결론(도가니법에 대한 나의 견해)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장애아동 성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정치권에서 성범죄 관련법들을 정비하고 나섰다.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들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배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강화, ‘항거불능’의 표현 삭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늦게나마 도가니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의 등쌀에 밀려 억지로 움직이는 듯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공익이사제도)는 과거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인데 이제와 앞장서서 그 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포퓰리즘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통과되어야 할 법들이다. 그 중에서도 작량감경은 조두순 사건 등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 크게 불거진 만큼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은 사회의 약자로서 그 동안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었고,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 단연코 말하건대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지켜줄 수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종현,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
2.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2011.
3. 김정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례 동향과 쟁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0.
4.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2005.
5. 홍권호, '도가니' 해결의 열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은?, 참세상 사회, 2011.10.19.
6. 오진영, 학교폐쇄부터 ‘도가니 방지법’ 추진까지…‘도가니 여파’ 계속, 폴리뉴스, 2011.10.13.
7. 김종인, ‘도가니’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과제, 장애인신문, 2011.10.19.
8. 이슬기, '도가니'로 달아오른 성범죄 대책…아직도 갈길 멀다, 메디컬투데이, 2011.10.17.
9. 민지형, "제2의 도가니는 없다"…경찰, 단속·예방 등 전방위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2011.10.07.
10. 전진호, 영화 '도가니'와 인화학교, 그 참혹한 기억을 이야기하다, 장애인신문,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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