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의 입법 배경 및 의의,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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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

Ⅱ. 법제정의 의의

Ⅲ.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방향

Ⅳ.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

Ⅴ. 법집행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 경찰이 가해남편을 경찰서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우거나 피해여성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위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6.5%의 여성에게 격리조치가 행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격리조치는 남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폭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떼어놓은 것은 그 순간은 구타를 멈출게 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체포로서 이것은 경찰의 개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체포는 구타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공식적 사회통제의 작용으로서 신체적 고통이라는 직접적 효과와 낙인과 수치라는 간접적 효과를 통해 구타발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체포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여성에게 가해남성을 고소하라고 권한 것은 12.9%였다고 한다.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갖는 실질적, 상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경찰의 개입방식과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보고서1>,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키워드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가정복지,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아내학대,   자녀학대,   가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