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목차

1. 세계적으로 부는 부패방지라운드

2. OECD의 뇌물방지 협약 추진

3. 미국의 기업윤리 강화정책과 세계적인 윤리환경의 변화

4. OECD뇌물방지 협약의 내용

5. OECD뇌물방지 협약의 영향

6. 한국정부에 필요한 대책

7. 한국기업에 필요한 대책

8.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본문내용

은 뇌물을 받는 쪽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므로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에서도 제도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권장(미국의 95년도 기업윤리표준모델 권고 참조)이 필요하다.
7)국내외 외국경쟁기업의 정보수집 : 정보기관 및 사법당국에 의한 국내외 외국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정보수집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8)해외에 제소 Network구축 : 외국기업의 뇌물행위가 포착되면 제소할 수 있는 국제적인 Network구축이 요구된다.
7. 한국기업에 필요한 대책
기업의 개념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방안 수립이 필수적임 : 국내법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단서 '...다만,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윤리시스템과 교육 및 감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업윤리 실천시스템인 내부통제제도구축이 필요하다.(OECD 각국의 '해외뇌물방지법'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원용한 것이므로, 미국사법당국이 윤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미국기업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한다는 연방법원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90년대에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이 윤리시스템과 윤리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을 참고해야 함. 미국의 법원 판결지침(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면 기업이 해외부패방지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방침 및 업무절차의 구축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은 효과적인 해외부패방지법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에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판결에 상당히 감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8.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기업윤리는 이제 국제상거래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칙(Principle)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와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윤리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능의 시대적 중요성 뿐 아니라 기업내부에서 직원의 직무윤리 확립에 의한 업무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규정, 제도 및 내외부감사의 운영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제효과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의 다양화 복잡화 그리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의한 내외부로부터 급격히 닥치는 위험(Risk)의 증가가 현대 기업의 특징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기업들이 근래에 팀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인다. 선진국 기업들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기업들도 팀제에 따른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업무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치로써 기업윤리시스템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윤리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일류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한다. 이를 갖추지 않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9. 참고자료
1)국제적 反腐敗논의 : 최근 동향과 쟁점
2)국제상거래에서의 금품강요와 뇌물수수 : 국제상업회의소 한국위원회의장 박 용 성
3) 뇌물 방지 협상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97. 10) : 재정경제원 뇌물방지협상 특별대책반
4) OECD 뇌물방지협상 대응현황 :
5)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심포지움 개최 :
6) OECD 뇌물방지협약 조인 배경과 의미 : 조선일보 보도내용
7) 해외뇌물거래방지법시안 마련
8)뇌물 및 부패 방지
9)부패라운드 출범에 따른 파장

키워드

부패방지법,   뇌물방지협약,   OECD,   기업윤리,   윤리환경,   부패방지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