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소개글

[여성인권 관련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성폭력특별법
1. 주요 내용
2. 보완되어야 할 문제

II. 가정폭력방지법
1. ‘처벌법’의 내용
2. ‘보호법’의 내용

III. 성매매특별법
1.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IV.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성매매특별법이 특정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 국한해 적용되어 봤다는 점이다.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집중해 단속이 진행된 반면 노래방, 룸살롱, 이발소, 남성휴게텔 등을 통해 행해지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 할 뿐만 마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1대1 형태의 만남 식 성매매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만나는 형식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경찰은 특정 기간이나 시기에 집중해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여부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나 성매매를 행하는 자들에게 집중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이는 법집행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법 자체에 이견과 의문이 많은 법을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림에도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매매가 왜 문제인가? 에 대해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성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또 여전히 성매매를 '필요악' 으로 간주하는 남성주의적 사고의 타파가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IV.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차별금지법)은 1999년 2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년 1월 1차 개정을 거쳤다.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하고 이로 안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2005년 3월)로 개편함과 동시에 종전 여성부의 사무로 되어 있던 남녀차별 금지 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동 법률을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의 업무로 남아 있는 성희롱 방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계속하여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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