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

소개글

지방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
Ⅲ. 한국에서의 지방 공직부패의 특징
Ⅴ.결론

본문내용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방 공무원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순히 지방이 중앙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가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의 능력과 지식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 외부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 공무원을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옳든 그르든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능력은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지식과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저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의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또한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의 육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사람”이 지니는 고부가 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사람의 지식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Ⅴ.결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의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단기간에 자율성과 분권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이 자생력을 갖고 자치가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의 빠른 착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지방수준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부패라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첩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의 부패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한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책보다도 체계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반부패정책은 기존의 부정적인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적인 정책으로서 많은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수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율성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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