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분야의 부패에 관한연구

목차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세무분야의 부패요인에 관한 문헌조사
2.2 현장조사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모형설정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본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는 필요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보상시스템에 반영하는 제도가 본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는 부패방지와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5. 본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는 필요성
본 연구는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를 다루는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세무분야를 관할하는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3개 종류의 기관의 업무의 내용 및 흐름이 상이하고,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가 서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국세청은 국내외의 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과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세청은 수입거래에만 특화하고 있으며, 시, 군, 구 등의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의 토지 등의 평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소속된 관리들의 부정의 양상과 이에 대한 처방도 각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내국세 중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분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세목들은 반복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또 전체 국세수입의 약 75%정도를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道, 市, 區, 郡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야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수가 매우 많고, 그 동안 세무비리가 자주 지적되어 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관세분야는 세금의 징수 및 납부방식, 부패의 관행 등이 내국세 분야의 국세 및 지방세와는 현저하게 달라 일관된 비교를 하기 힘들므로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3개의 과제로 구분되어 연차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특정분야(예를 들면 법인세 분야)에 유효한 규제는 다른 분야(예를 들면 관세나 지방세분야)의 실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각 분야의 부패문제는 해당분야에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6. 참고문헌
*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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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무분야,   세무분야의 부패,   세무분야의 연구,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