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자치경찰제][경찰부패][부정부패][경찰]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 과제 및 방향, 경찰부패의 유형,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자치경찰제)(경찰부패)(부정부패)(경찰개혁)(경찰)

소개글

[경찰개혁][자치경찰제][경찰부패][부정부패][경찰]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 과제 및 방향, 경찰부패의 유형,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자치경찰제)(경찰부패)(부정부패)(경찰개혁)(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
1. 중앙정부와 경찰간의 갈등요인
1)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2) 경찰청장의 임면권 및 임기제
2. 지방정부와 경찰간의 갈등요인
1) 지방경찰청장 등의 임명권
2) 자치경찰운영 경비의 부담
3.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요인

Ⅳ. 경찰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의 운영비 수수행위
3. 사건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유형

Ⅴ. 경찰부패 척결의 단계적 노력
1. 리더자의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 및 엄정한 처벌
2. 경찰내부에서의 정화노력
1) 내부고발자제도의 신분보장의 강화
2) 경찰 복지문제에 관심
3) 채용과 교육, 합리적 운용을 통한 비리예방책
4)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Ⅵ. 결론

본문내용

비해 1인당 GNP가 8,771파운드에 불과한 영국의 경찰관 보수는 벨기에의 두 배에 육박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영국경찰에는 대상업소 업주나 교통법규 위반자들로부터의 금품수수등 일상적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찰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우를 하는 것도 경찰의 부정부패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경찰의 복리후생 제도로는 경찰 복리후생 홈페이지 운영, 경찰 장학기금, 순직 공상위로기금, 경찰 수련원, 경찰공제회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찰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적절한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채용과 교육, 합리적 운용을 통한 비리예방책
① 모집 시 청렴성 평가
경찰관 지원 자격요건 中에 前科(previous convictions) 또는 범죄나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경찰경고(cautions)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 (대출금연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明示45 하여 청렴성과 정직성 및 준법성을 중요한 채용조건으로 삼고 있고 채용과정에서 까다로운 적성검사는 물론, 심리분석가(psychiatrist)와의 면담 분석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있다.
② 교육?훈련의 강화로 근무기강 확립
모든 경찰관은 2년간의 교육?수습기간을 거쳐야 순경으로 정식 채용되는데 최초 6개월은 경찰학교에서 이론과 실무 교육 (과정 중 비리유혹 대처요령을 모의훈련 통해 실습)을 이수하며 직업윤리 교육은 이론보다 교육생 상호간 규범적 생활을 조성하는 명예제도(honor systems)나 역할연기훈련(role modeling)등으로 명예심을 고취하여 생활방식 자체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③ 전문화 증대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부심 고취로 부패저항력 최대화
수습 기간 후 경과제 실시와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강화 및 형사?감식 등 전문능력을 우대하고 불필요한 서류 등 잡무를 줄임으로써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만족도를 최대화하며 대 국민 홍보강화로 경찰위상을 높이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자부심을 고취함으로써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저항력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④ 효과적인 업무 감독?통제 : 모든 일선 경찰관이 경찰수첩을 휴대토록 하여 업무중 발생사항의 대강을 계속 기록토록 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확인 및 수사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경사를 팀장으로 한 업무단위별 책임제 확립과 부서장 권한 강화로 계선에 의한 자율책임위주의 효과적 업무감독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순환제(rotation) 실시로 경찰대상업소와 유착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하고 있다.
⑤非경찰 업무 담당요원의 민간인화로 비리소지 차단
경찰관은 모두 수사?방범?경비 등 본질적 경찰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인사?경리?경무 등은 민간인 전문 계약인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절감, 치안력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서 간 격차 감소로 인사 청탁 등 내부비리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4)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경찰의 조직구성이나 업무처리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각종 범죄예방 및 퇴치 활동을 주민 및 관계기관 단체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접근(partnership approach) 및 다자 협력식 접근(multi-agency approach)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장치는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경찰문화가 빚어내는 비리환경 자체를 근절하는 기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국경찰에서는 지역주민 경찰자문단(Police and Community Consultative Groups)41 , 특별자원경찰(Special Constabulary)42 ,이웃 지켜주기(Neighbourhood Watch)43 , 학교 지키기(Schools Watch)44 등의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민참여 확대로 불특정 다수 주민에 의한 업무의 감독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찰위원회, 지역주민 경찰자문단, 주민 유치장 감시단 등 주민대표에 대한 경찰업무 처리과정에의 참여 보장으로 비리요소를 근절하고 있고 전 경찰관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근무복에 부착케 하여 주민에게 언제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고마움을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Ⅵ. 결론
오늘날 대부분의 경찰활동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을 때, 더욱 효률적으로 경찰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있어서 이미지(Image)라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효률적인 경찰활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활동의 효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대국민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활동은 법집행 작용 뿐 만 아니라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적 임무도 요구되므로 이러한 것들이 경찰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민들의 협력속에 경찰활동이 효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찰이미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져야 하고, 이미 형성된 경찰이미지를 경찰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경찰업무의 효률적 수행은 경찰에 관한 대국민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고유의 임무로서 법집행 작용만을 강조한 나머지, 경찰활동이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경향은 바람직한 대국민 경찰이미지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찰활동에만 치중한다면, 시민과의 친근성 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은 경찰활동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경찰활동의 다양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국민 이미지 창출하고, 경찰의 위상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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