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

소개글

지역경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경찰의 정의

2. 지역경찰의 의의

3. 지역경찰의 추진배경
(1)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대응력의 강화
(2) 지역경찰업무의 분화를 통한 전문성 증대

4. 지역경찰의 필수 개념 (기사)

5. 지역경찰제의 연혁
(1) 파출소가 지구대로
(2) 지구대가 파출소로

6.지역경찰의 현황 및 각 체제의 장단점
(1)지하철경찰대
(2)여름경찰관서
(3) 지구대
① 장점
②문제점
(4)파출소로의 전환 시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찰대
지하철경찰대 발족으로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순찰, 취약 시간대 검문검색 등이 크게 강화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경찰청은 지하철 범죄와 테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경기·부산·대구·인천 등 5개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하철 경찰대’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인력 규모가 134명이었던 기존 지하철수사대를 194명으로 늘려 행정·수사·순찰 등 3개과, 10개 수사팀, 20개 출장소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장의 계급도 종전 경정에서 총경 급으로 격상시켰다.
출장소 단위로 운영되거나 수사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경기·부산·대구·인천경찰청에도 경감 급 대장을 배치하고 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순찰 인력도 늘렸다.
앞으로 지하철경찰대는 순찰기능을 강화해 역 구내 취약장소 및 전동차 내 정복순찰을 실시하고 수사팀은 출퇴근·심야 시간대 등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배치, 지하철 안 절도 및 성추행 등 범인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2005.7.18
경찰청
(2)여름경찰관서
여름 피서철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하천， 유원지 등에 여름경찰관서를 개설， 피서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름경찰관서를 개설하여 경찰관을 배치하고，순찰정 등 구조선 274정，구명환 1044점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사회단체(적십자사，YMCA구조대) 등과 합동으로 수상안전활동을 펼친다. 생활안전과장을 여름경찰서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3) 지구대
① 장점
강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순찰차를 집중 배치해서 강력 사건에 대해 대응력 을 높힌다. 기존의 파출소의 경우에는 파출소 내의 근무자 수가 너무 적어서 강력 범죄 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불필요한 고정비용 감소
여러 개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업무부담의 감소
경찰과 일인당 담당인구수가 500여 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한 때 2조1교대를 시행하면 서,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시간이 한 중에 80시간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지구대로 파출 소를 통합한 후에는 4조 2교대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관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
유착비리감소
관할 지역이 넓어지므로 지역유착비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②문제점
-파출소 전환 지역, 5대 범죄는 감소하고 신고출동은 빨라져. 지구대⇒파출소 전환한 36개 지역 5대 범죄 21.2% 감소, 112신고 10분 이내 도착률 0.7%p 향상 등 풀뿌리 치안 정착에 따른 성과 거양 - 경찰청 보도자료 2010.3.2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대 체제에서 현장검거율과 5분 이내 현장 출동률이 감소했다. 지구대 이전인 2002년의 현장출동률은 94.1%이다. 현장검거율도 2002년 46.6%에서 2009년에는 38.8%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실제적인 실적 수치가 감소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실제 치안 만족도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관할 지역은 넓어 지구대의 효과가 떨어진다.
(4)파출소로의 전환 시 문제점
-인력문제. 파출소로 바뀌면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 경찰관 수가 늘어난다. 전국의 지구대를 파출소로 바꿀 경우 필요한 인원은 4,800명. 지금보다 10배 이상 인원을 많이 뽑아야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도 인원을 한 번에 뽑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파출소 체제로 돌아가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만큼 근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112 신고건수도 지난 2003년 400만 건이던 것이 지난해 700만 건으로 급증해 최근 치안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보여준다.
7.결론
지구대로의 통합 정책은 다시 파출소로 돌아가는 현 추세에서 실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 파출소로 전환되는 곳들은 애초부터 파출소가 더 지역 특성에 어울린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곳이다. 지구대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였다고 하더라도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합시킨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파출소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든지 간에 직접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키워드

지역경찰제,   지역경찰,   파출소,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