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Ⅲ. 외국의 경찰제도
1. 프랑스 경찰제도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2. 스페인 경찰제도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외국 경찰제도의 비교 ․분석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 중요성
(2) 외국의 경찰제도 특징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시사점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과제
1.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후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점
3.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라에 관련해서 생겨날 문제점을 예측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예방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현재 경찰제도의 문제점은 대체로 국가경찰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중앙집권구조는 경찰서의 인력이나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과 양이 저하되고, 지역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 체계에서는 경찰의 활동에 대해 통제할 장치가 없어 경찰활동의 공동생산을 위해서도 지역주민과 경찰의 협력관계 형성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관련단체의 활동이 거의 형식적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후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형 국가들을 모델로 이 방안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프랑스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에서만 자치경찰을 두고 국가경찰이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의 기초자치경찰은 시내 교통사고에 대한 기초 조사서 작성 과 치안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 업무수행 시 국가경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여 사법경찰로서의 독립 된 기능 수행을 부정하고 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통치 형태와 방법,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을 개발하여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 다. 경찰 조직의 혁신은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적 체계인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경찰의 지도 및 감사가 필요하며, 국가경찰은 범죄와의 투쟁, 법치 질서 확립, 사회의 안정 확보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환경·위생 등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해 지역통행 및 기초질서유지, 지역시설 및 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관의 임용권을 가지며, 자치경찰에 소속될 인력 가운데 50%는 국가경찰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요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주차 단속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인력 충원 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교통 및 경범죄 범칙금 등으로 충당한다. 자치경찰은 제한된 행정경찰의 업무에 한해 국가경찰과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만 필요한 경우 국가 경찰의 지도·조정·응원·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Ⅴ.결론
경찰은 지금까지 국가권력을 지탱하는 보루로서 기능해 옴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집단권력체로 비판받기에 이르렀고, 그동안 경찰이 저질러온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및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주민의 일상적 생활안전유지에 무능력한 모습에 대한 반작용으로 60년을 유지해 온 틀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러 경찰조직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 변신하고자 수차례에 걸친 노력을 했으나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보수적 정치세력과 자본권력의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열심인 반면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과 범죄에 대한 불안피해 등에는 무심하였다.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문화, 타 부처 협조업무의 과다, 수사권의 비현실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와 이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의 기본임무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나아가 대민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피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당 소속 정치인인 단체장이 자치경찰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감시를 강화시키고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지역치안실정에 맞는 치안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균질화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치안에 대한 실적평가를 주기적으로 자기분석과 평가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확인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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