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에 법의 심판이 약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시

소개글

가정폭력과 관련해 최근에 법의 심판이 약하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
1) 미국
2) 영국
2.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미국에서는 피해여성이 제일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이 경찰서이다. 경찰은 순찰도중 가정폭력사건을 인지하거나 911전화신고에 의하여 가정폭력사건을 제일먼저 접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온정주의 관념에 휩싸여 남편과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남편을 체포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지만 경찰이 강압적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가정폭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 당연한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6
- 이은주, “1366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 가톨릭대, 2007
- 서영교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 김준호,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네트웍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4
- 서슬호, “가정폭력피해경험여성 자활지원정책변동연구”, 서울여대,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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