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구

소개글

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자 참여의 개념과 유형

3. 근로자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5. 외국의 근로자 참가제도

본문내용

제고되고 있다.
독일은 영국과 대조적으로 법적 근거하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앙집중형 산별교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오래전부터 직접적인 노사 공동의사결정을 추구해왔다. 1951년 철광업분야에서 감사회와 이사회를 통한 기업단위 공동결정이 도입된 것을 시발로 공동결정제도가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크게‘공장기본법’과‘공동결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장기본법에 의한 공장단위 공동결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의 대표기구인 공장평의회는 사용자와 함께 공동결정권을 행사한다. 한편 기업단위 공동결정은 감사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근로자수가 2,001인 이하면 공장기본법, 2,001인 이상이면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감사회는 이사회의 선임과 통제를 담당하고, 감사회를 통한 공동결정시 의결은 1차 투표가 가부동수이면 최종결정권은 사용자측이 행사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기업의 의사결정 지체,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때 헌법소원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으나 최근 독일 경제가 악화되면서 근로자 참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   근로자 참여제도 ,   근로자 참여,   노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