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소개글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전역 직업군인 현황
2. 전역후 취업 현황
3. 전역후 지원실태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Ⅶ.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1. 참전군인 지원정책(등록에서 사후까지)
2.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현역군인의 긍지와 상징)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제대군인지원기구를 두지 않고 국방성 및 일반사회보장부서를 통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의 불안한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높은 사기를 지닌 군대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데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방위청과 재향군인회를 통하여 일반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차대전을 일으켰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참전군인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제대군인지원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여겨진다. 독일이 독립적인 보훈행정기구를 보유하지 않은 것도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유한 것 이외에 일본의 경우와 동일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Ⅶ.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1. 참전군인 지원정책(등록에서 사후까지)
참전군인지원은 보훈정책의 이념과 목표, 행정서비스체계와 수준 등을 일관하여 등록에서 사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혜를 확대해야 한다.
2.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현역군인의 긍지와 상징)
예비역들의 모습은 곧 현역군인들의 미래에 대한 거울이며 자화상이다.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국방에 대한 높은 가치창출을 위해서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주무부서로서 노동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개방적인 노동시장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특수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사회실상에 어두운 제대군인들을 위하여 민간전문회사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포함한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여야 하며 조직과 기구는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개별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훈대상자간의 갈등요소가 있는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보훈행정의 위상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보훈행정은 행정의 시혜대상인 고객위주로 그 기능이 정립되어야 하며, 세계화, 거버넌스,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게 보훈업무는 정보화·지식화해야 한다. 특히, 보훈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훈공간을 마련하고 보훈서비스체제는 종합데이터베이스체제로 지식·정보화하여 참전·제대군인들의 개별적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Ⅷ. 결론
현행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외국의 지원제도에 비하여 미흡한 측면이 많다. 근래에 들어서 제대군인지원의 주부부서인 국가보훈처 그리고 직업군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국방부(각 군 복지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기반(사회적 공감대, 법령체계, 지원기관간의 연계성 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처럼 취약한 정책기반으로는 제대군인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염불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미숙한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제대군인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처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대군인지원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작금의 한국사회는 선진제국과 비슷한 고도산업사회의 고용환경 (격심한 전이직으로 평생직장 개념의 퇴색, 직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요구, 지속적인 재훈련의 필요성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제대군인의 최우선욕구는 취업문제의 해결임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의 인력관리 효율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1994(봄)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상담론 1993
신재봉 - 한국직업군인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7
이덕희 -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이덕희 -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장귀호 - 전퇴역 인력의 고도산업 사회적응 및 활용방안 - 미국, 프랑스, 일본, 선진국 창조를 위한 해외보고 연구소, 1984
한국국방연구원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효결정과 향후대책, 주간국방논단 제797호, 2000

키워드

제대군인지원정책,   제대군인지원제도,   제대군인,   전역,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