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자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실태,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자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실태,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자활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대상자
1. 자활지원대상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
2. 조건부 수급자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
1) 근로 능력자의 판정
2) 개별가구, 개인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가 곤란한 자의 기준
3) 근로, 사업의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의 기준
4)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준(단, 3개월)
5) 기타 자활사업 참가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이 곤란한 자의 기준
6) 조건제시 유예 대상자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실태
1. 사회보험 가입실태
1) 근로빈곤층의 실태
2) 근로빈곤층의 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추론
2. 공공부조 수급실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2)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현황
3. 자활사업 참여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및 성과
3) 자활사업의 예산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1.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의 수립
2. 공공부조제도 개편
3. 탈빈곤정책의 강화
4.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1. 자활지원센터와 생산협동조합
2. 영세한 규모, 명목상의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금지원 제도
3. 자활지원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와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제도설계 시, 그것을 작동시킬 토대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는 도입이전에 구축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3. 탈빈곤정책의 강화
탈빈곤정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의 도입이 필요하며, 노동수요측면에서 근로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또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4.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서비스는 빈곤층에서 준빈곤층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기여를 통한 보험, 정부예산(조세), 자부담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우리에게 자활사업이란 완전히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니다. 현행 생활보호법 체제에서도 자활지원사업은 이미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실업대책들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자활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미약하지만 우리의 자활지원 경험을 되새김으로써 그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자활지원센터와 생산협동조합
그 동안 자활지원 차원에서 민간이나 공공이 추진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사업이고, 둘째는 취약계층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생산자 공동체 또는 생산협동조합방식으로 집단적 자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에서는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수의 자활지원센터들이 종전의 빈민지역에서 시도했던 협동조합 경험을 모태로 출범했을 뿐 아니라, 각 센터들이 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공동체형 창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자활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센터 당 연간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주민공동사업(공동작업, 용역사업, 가내부업) 지원과 자활공동체 설립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근로, 생산, 유통, 소비공동체 등을 결성·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다지는 조합형태의 사업으로, 국공유지 우선 임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영세한 규모, 명목상의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금지원 제도
자활지원센터 활동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활공동체들이 영세한 상태에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종 역시 저소득층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봉제, 영세 집수리업, 청소용역, 간병, 도시락 제조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국공유지 우선 임대 혹은 유휴 공공시설의 임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자활지원센터의 활동범위가 소규모 지역에 그치는 관계로, 광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센터 기능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영세민 생업자금 등의 융자제도가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담보나 보증인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자활사업을 위한 물적·인적 토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지원이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이다.
3. 자활지원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자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현행 생활보호법에도 자활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자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합의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동체형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특혜로 인식함으로써,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자활급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생산적 복지 논의의 확산과 함께, 자활사업을 정착·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기회를 자활사업의 한국적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자활 사업은 사람 사업이라고 하며, 이는 자활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 모두를 고려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사례관리는 일대일 서비스이다. 따라서 실무자가 어떠한 상태이냐는 중요한 변수이다. 자활 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의 이직이 잦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실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소진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배치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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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외(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김홍일(2001),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 개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운동적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노대명 외(2003), 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형식(2003), 자활공동체의 이해와 실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자활지원사업 수급자 방문면접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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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제도,   자활지원,   자활,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