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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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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Ⅱ.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1) 투자실적 확인요청
2) 투자확인서 발급

Ⅲ.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Ⅳ.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1)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Ⅴ. 조세감면과 개인투자자지원제도
1. 공제대상
2. 조세감면 요건
3. 조세감면 절차

Ⅵ. 조세감면과 미국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3.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제출하면 된다.
Ⅵ. 조세감면과 미국사례
1. 현황
현재 활동 중인 엔젤수는 약 25만 명이며, 매년 3만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00억불을 투자
또한, 30만여 개의 기존기업 및 약 5만개의 창업기업들이 엔젤로부터 매년 600억불 정도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엔젤규모는 약150만 명에서 2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2. 조세지원
적격 중소기업이 발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할 경우, 주식 매각익의 50%를 비과세
비과세 금액의 한도 : 다음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①당해 연도에 매각된 주식 취득가액의 10배
②1천만달러에서 전년도까지 비과세된 적격주식의 매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ㅇ주식매각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적격 중소기업의 설립 또는 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개인이 동 주식의 매각으로 입은 손실은 통상소득과 합산한다.
합산한도 : 5만 달러까지
(납부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ㅇ6개월 이상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 재투자시,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연기한다.
※ 적격 중소기업 : 총자산이 5천만 달러 이하이면서, 총자산의 80%를 다음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① 법률엔지니어링설계예술컨설팅스포츠금융서비스 등 종
업원의 명성이나 기술이 자산인 사업
② 은행보험리스투자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③ 농업
④ 호텔모텔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사업
ㅇSBIC 발행주식에 개인투자시 조세지원
개인투자가가 SBIC 발행주식에 투자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주식 매각익의 50%에 대하여 비과세
개인투자가가 SBIC 발행주식에 투자하여 동 주식의 매각시 매각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각손 전액을 개인투자가의 통상소득과 합산 (통상손실로 인정)
공개주식의 매각익을 60일 이내에 SSBIC 주식에 투자한 경우, 동 주식 매각시까지 과세연기
과세연기 대상 주식매각익의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이며, 전년도까지 과세가 연기된 주식매각익과 합산하여 50만 달러 이내
3.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미국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엔젤자본전자망」(ACE-Net)을 개설하였으며, 동태적인 성장기업에 25～50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엔젤투자가에게 정보를 제공
ACE-Net는 뉴햄프셔 대학 벤처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엔젤과 벤처기업을 연결한다.
ACE-Net은 지역 Network과 연결되어 미국 전역에 소규모 지분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100만 달러의 순 자산이 있거나, 연간 20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엔젤투자가에게만 투자정보 제공한다.
Network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약30만 개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재
ACE-Net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엔젤 금융담당 비영리기관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중소기업 자금차입신고서(Small Corporate Offering Registration)를 작성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가는 기업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네트워크 운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등록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창수, 한국의 스톡옵션제도 효과, 연세대학교경영연구소, 2008
김종철, 한국 중소·벤처 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김진욱 외 1명,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중소기업청, 엔젤투자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전병욱, 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9

키워드

조세감면,   스톡옵션,   StockOption,   엔젤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인투자자지원제도,   조세,   미국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