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무역금융제도]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소개글

[금융제도][무역금융제도]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Ⅲ. 금융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Ⅳ.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2. 리모델링관련제도가 있는 경우
3.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Ⅴ. 금융제도와 연방준비제도

Ⅵ.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1. 일반충당금
2. 특별충당금
3. 동태적 충당금

Ⅶ.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1. 모게지의 정의
2. 약속어음과 모게지
1) 약속어음
2) acceleration clause
3) alienation(due-on-sale) clause
3. 저당되는 권리
4. 최소한의 저당요건
1) 문서로 작성
2) 표준양식
5.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6. 중요한 비표준 조항
7.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4) 조기상환(Prepayment)
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Ⅷ.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1. 현재는 주택시장이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태
2. 선분양제도가 위축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후분양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이자의 상환약정(조기상환 및 연체부과금에 관한 규정)
2. 세금 및 보험료 지불 : 대출자가 미리 받아 대신 납부함.(escrow or trust account를 이용)
3. 월부금의 적용순서 : ①연체이자 ②조기상환벌금 ③세금 및 보험료 ④이자 ⑤원금상환
4. 조세공과 및 채무 : 채무자가 담보에 대한 세금, 부담금, 부과금을 물도록 규정
5. 위험보험 (hazard Insurance) : 화재, 홍수, 폭발등 ‥‥
6. 건물유지관리, 임대, 구분지상권 등에 관한 규정
7. 담보가치의 보존 : 모게지 보험 → 세금대납, 건물관리조치, 보험료대납
8. 건물조사(검사) : inspection
9. 收用(eminent domain, condemnation) : 수용보상금은 빚을 갚는데 우선하여 쓰도록 규정
10. 차입자 지위 계속 : 대부자에 의한 권리행사 보류(Forebearance)
(Borrower Not Released) - not a waiver
채무승계시 계약변경시 원채무자는 흔히 연대보증인(surety)으로 잔류토록 하는 조항
11. 채권 채무의 승계 , 연대채무 조항
Successors Assigns, joint several Liability
본 채무의 인수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
joint liability, several liability(연대채무자는 전체채무-비율이 아닌-에 대한 책임을 짐)
12. - 16. 이자제한, 집행, 법적 소송, 통보, 관련 법 조항을 기술
17. 부동산 양도 / 채무자 권리
- due-on-sale clause(저당채권자의 서면 승낙서가 없을시)
- 흔히 이자율을 현실화함(매매시)
18. 차입자의 권리회복권(Right to Reinstate)
저당권실행을 중지시킬 권리
- 촉진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의 모든 채무를 갚을 때
- 위반사항을 시정했을 때
- 실행비용을 지불했을 때
6. 중요한 비표준 조항
1. 촉진조항 및 해소조건 → 법으로 규제하는 추세
2. 대부자의 점유권 취득 조항 :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 → 임대료수입으로 채무변제
3. Release(해지) : 채무완결 후 저당권해지
4. 감정평가면제 : 법원경매 시 시장가격에 팔리든 말든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 부기사항(이자율 변동, GPM 등)
※ GPM(Graduated Payment Mortgage) - 체증식 상환방식
7.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Dower나 Curtesy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가 서명을 하도록 함.
-저당권의 계속성 부여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변제 완료 시 그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조항(Title theory를 채택하는 주에서 사용)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Junior Mortgage(후순위 저당)에서 흔히 삽입되는 조항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 시에 차입자는 반드시 junior lender에게 통보하여 대신 갚거나 담보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함.
4) 조기상환(Prepayment)
-대부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선납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부여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벌금(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대부자 ⓑ → ⓐ M. 양수인 ※양수인 보호목적(양수인 요구시 증명서 제출토록)
↑ ↗
차입자 ⓒ ↘written statement with 현재잔고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건물의 수선, 증개축 자금을 받을 수 있다.(open-end M.라고도 불림)
-construction Loan에서 흔히 사용됨.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선순위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자기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양보하는 조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모게지를 떠안고 팔거나(판매자 금융시),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적인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 많이 쓰임. 이 경우 은행은 부동산 매도인의 모게지보다 후순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선순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조건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토지개발금융에서 흔히 사용된다.
Ⅷ.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1. 현재는 주택시장이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태
- 준공전 미분양주택은 실질적으로 후분양 형태를 띠고 있음
- 입지, 시공업체 등에 따른 주택수요 양극화 현상은 대량 공급방식의 선분양제도는 효력을 잃고 선택적인 선분양제도만 생존 가능함을 보여 줌
- 미분양 사태에 대응하여 주택 건설업체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특성을 가미한 변형된 형태의 선분양제도를 선보이고 있는 실정
선분양제도를 활용하면서 중도금을 준공 이후 납부하는 방식 활용 등
2. 선분양제도가 위축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후분양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지금까지 주택건설업체가 선분양제도를 통하여 건설 자금조달원을 확보한 만큼,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대안이 필요
- 자금조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후분양제도로 전환되기 보다는 선분양제도가 위축된 상태에서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3.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주택시장의 위축 없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주택 개발금융 자금원의 확보 필요
- 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발굴하고, 주택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자금조달 기법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
참고문헌
◇ 강동수(2006),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 김훈태(2005), 모기지(mortgage) 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 충북대학교
◇ 송홍선(2004), 무역금융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주원(201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무지개사
◇ 윤인하(2004),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키워드

금융제도,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모기지제도,   후분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