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점, 상표보호의 법률적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점, 상표보호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3. 기간만료후 갱신거부의 법적 의미
4.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
1) 법원의 견해
2) 노동부의 견해
3) 결론
2. 40세 정년은 적법한가
1) 규정
2)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

Ⅲ.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Ⅳ.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1.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2.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Ⅴ.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1) 공시의무 관련 사항
2) 부실화 징후에 해당되는 사항
3) 주식의 유동성 상실에 관한 사항
4) 기관구성요건 관련 사항
5)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항
6) 재량사항
3. 상장폐지의 절차
1) 매매거래정지
2) 상장폐지결정의 공시 및 최종환금기회부여
3) 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
4) 기타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1) 상장규정에 의한 주주의 보호
2) 회사법상 주주의 보호

Ⅵ.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자본충실의 원칙과 변칙적 상장유지
2. 주주의 권리침해
1)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2) 감자에 의한 소액주주의 축출
3. 변칙적 거래행위에 의한 투자자의 손해발생 위험
1) 시세조종행위의 개입위험
2) 공시제도의 악용

Ⅶ. 상표보호의 법률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위치를 알리기 위한 주소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예를 들면 ‘820.61.1115.60’과 같이 일련의 숫자들로 구성된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호스트 컴퓨터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주소로서 다만 프로토콜과는 달리 기억의 편리를 위하여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살펴보면 이는 마침표로 구분되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www.amazon.com의 경우에 www는 ‘world wide web’을 의미하며 ‘amazon’은 두 번째 단계의 도메인 네임(second-level domain name)으로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com’은 최고 단계의 도메인 네임(top-level domain name, TLD)(이하 TLD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TLD 중 ‘com’은 상업기관을 ‘org’는 비영리기관을 ‘edu’는 교육기관을 ‘gov’는 정부기관을 ‘net’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미국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라 함)과의 계약 하에 NSI(Network Solutions In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NSI는 영리기관으로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의 등록업무를 담당한다. 각국마다 도메인 네임 등록을 담당하는 NIC가 있으며 각국의 NIC는 알파벳 두 글자로 구성되는 국가 코드로 끝나는 각국의 도메인 네임 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www.yonsei.ac.kr’와 같이 ‘kr’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한국 NIC가 담당한다. com, edu 등 국가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도메인 네임은 NSI에 의해 관리된다. NSI는 신청순서에 따라 특별한 심사없이(first-come, first-served basis)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인정한다. 즉 NSI는 특허청과는 달리 등록 신청된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며, 또한 등록 신청자가 그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즉 NSI의 도메인 네임 등록에 관한 기본 방침은 단지 두 단체가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우리 상표법 제2조 1항 1호는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에서도 상표를 “상표권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 이름, 기호, 방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는 특정 상품과 연계되어서만 보호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원리이다. 이에 반하여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그 소유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소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이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다.
도메인 네임과 상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도메인 네임이 상표나 서비스 표가 될 수 있는 가와 둘째,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 표를 침해할 수 있는 가의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네임이 상표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메인 네임은 상품과 연계되어있기 보다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외에 또 한국 상표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마쳐야 하며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만으로는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의 전설적인 cybersquatter인 Toeppen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을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므로 도메인 네임이 상표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 네임을 접하는 이들이 이를 특정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만 한다.
도메인 네임의 다른 문제로는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를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비록 등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허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상표권과는 달리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사설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등록에 의한 권리부여의 성격보다는 단지 오인, 혼동의 방지를 위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우선 사용 순위를 인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 신청된 이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등록을 필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타인의 모든 법률적 청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한 도메인 네임을 통한 웹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동일한 상표를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네임은 단지 한 사람 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의 특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상표를 상품과 연계되지 않은 단지 특정 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문헌
○ 곽수현(2007), 계약이전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창용(2007),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미현(2006), 상장폐지에 관한 분쟁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기우(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현대사회연구소
○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윤철수(2001),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키워드

비정규직노동자,   법률,   경기보조원,   계약이전제도,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