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역할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방안, 개선과제, 발전방향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역할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방안, 개선과제, 발전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역할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1. 서울 북부실업자사업단의 자활사업
2. 실업극복인천운동본부의 음식물 재활용 사업
3. 태백시의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1.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문제
2) 대상자 관리의 문제
2.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문제점
3.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활관리업무
2) 자활급여의 다양성
3) 자활후견기관 사업
4) 지역자활지원협의체 운영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1.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잣대
2.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3. 중첩된 과제와 단계적 진전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 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위상정립
2. 근로유인형 제도의 구축
3.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
4. 지방분권화를 통한 자활사업 내실화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2.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3.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
2)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편
3) 자활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규모추계
2.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즉,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제시한 법 개정작업과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작업,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먼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기초보장 및 자활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고,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독립된 장(章)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자활공동체를 자활지원기업으로 제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나 민간 소액창업대출기관(Micro-Credit)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둘째,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사업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가동한 인력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대상자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자활전담공무원과 직업상담인력의 확보는 제도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중앙부처가 참여하는『중앙자활지원위원회』와 지역에서 자원조성을 담당할『자활지원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에 대한 추계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자활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개선안은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과 전달체계 등은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예산 중 일부는 제도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능력판정을 담당하는 적응훈련예산이나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제시된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은 많은 문제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일차적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와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득기준, 급여감소율, 공제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자를 판정하기 위한 work-test 매뉴얼 개발 또한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한 일이다.
다섯째, 자활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상태와 소득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수요와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소득초과자의 발굴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Ⅹ. 결론
자활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활이란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즉, 공공부조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재활과 (좁은 의미의) 자활단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은 크게 두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집단과, ② 당장 공공부조로부터 탈출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적인 수급으로 인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집단이 현행 자활지원사업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탈출을 기대하는 시각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하고, 노동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계층의 안정적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이러한 집단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유능력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경기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현재의 자활지원사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은 굳이 시장진입이 아니더라도 근로의욕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만도 큰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이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잃지 않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역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약한 집단에게 사회적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을 차별화하여, ①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한 (장기)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과 ②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에 대해 사회적 근로참여를 위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에게도 소득 및 근로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p.79-105, 2002
- 김만지·정영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1권, 2002
- 노대명,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1-62, 2003
- 노대명 외,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이혜경,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포럼 통권 31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3
- 임동진,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2002
- 홍경중,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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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제도,   자활지원정책,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