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연혁, 고용보험기금의 핵심내용, 고용보험기금의 주체, 고용보험기금의 방식, 고용보험기금의 보육시설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기금 제고 방안, 고용보험기금 관련 제언

소개글

고용보험기금의 연혁, 고용보험기금의 핵심내용, 고용보험기금의 주체, 고용보험기금의 방식, 고용보험기금의 보육시설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기금 제고 방안, 고용보험기금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연혁

Ⅲ. 고용보험기금의 핵심내용

Ⅳ. 고용보험기금의 주체와 방식
1. 기금관리주체
2. 관리방식

Ⅴ. 고용보험기금의 보육시설지원사업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3. 사업운영성과
1)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하에, 공공보육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혼합(policy mix)한다면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기금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즉, 공공보육시설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 정착도나 생산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함
4.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Ⅵ.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3.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Ⅶ.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제고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운용권을 빼앗아가고, 기금의 자의적 운용을 강행케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악내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조정 지원, 근로자퇴직공제금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 조정 지원은 휴업휴업수당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 지원금, 그리고 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뉘어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조기재취직 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는 취직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올바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시행함은 물론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고자 위함이다. 고용안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확한 노동력의 수요판단으로 인력수급체계 확립, 둘째,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노동생산성의 향상, 셋째, 산업별직종별직업별 기능인력의 합리적 배분 넷째, 취업기회의 확대와 적정 고용수준 유지로 고용안정과 사회안정 도모 다섯째, 정확한 기능평가와 적성검사 및 직무분석으로 인력활용의 제고 등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는 생활안정 및 직업을 통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 주고, 사회적으로는 노사공여의 이익 제공, 건전한 사회의 조성, 연대성의 강화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불 수 있다.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산업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지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고양 및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을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휴업, 전직훈련 또는 인력재배치 등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촉진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종에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고용을 촉진·장려함으로써 사양 산업 밀집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은 지원실적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고용보험의 3사업 중 하나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특히 ‘97년 11월의 외환금융위기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실적은 여타 사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금대장 등을 만들게 하여 많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
참고문헌
김태현(2007) -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노호창(2012) -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변경록(2007)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박승두(2010) - 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성은미(2007) - 고용보험 개혁의 쟁점과 전망, 참여연대
이병운(2003)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키워드

고용보험기금,   고용,   보험,   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의 주체,   고용보험기금의 방식,   고용보험기금의 보육시설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