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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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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창업기업 지원제도
1. 창업지원계획수립 제도화
2. 창업투자회사 통한 투자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방식
3) 지원조건
4) 투자제한
3. 창업절차 간소화(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 대상자
2) 관할기관
3) 구비서류

Ⅲ. 벤처기업 지원제도
1. 기본 방향
2. 세부지원 방안
3.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1) 지원대상 벤처기업이 경영애로가 있어 납기연장 등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2) 납기연장
3) 징수유예
4) 체납처분유예
5) 납세담보 완화
4.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5. 전담 상담창구 개설
6. 지원대상 기업 파악, 관리
7. 세정지원 해당업체에 안내문 발송
8.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조치
9. 세정지원 이행상황 사후관리

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Ⅴ. 여성기업 지원제도

Ⅵ. 신노사문화추진기업 지원제도
1. 재정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2. 재정지원의 적정규모
3. 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간
4. 재정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
5. 정책 시행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는 방법; (3) 근거 없이 노동부 산하, 혹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안마다 장단점을 가지나, 일단 (3)으로 시작해 본 이후 실효성이 인정되면 (2)에서 제안한 대로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제도를 점차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관련해 기존 지원책과의 중복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참고에 정리되어 있듯이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이 기존에 지원한 사업내용은 주로 정보제공, 홍보, 교육, 그리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으로, 구체적인 파트너십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런 혜택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노사협력을 이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제도는 세제상의 혜택 등 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노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관리자 대상의 교육훈련만을 위주로 작성된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신청 지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재정지원의 적정규모
우리의 예산규모를 염두에 두고 이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적정 지원규모는 1년당 약 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프로그램 당 한도액 역시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산정할 경우 약 4천만 원 미만에서 정해지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3. 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간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사부문과 공공부문의 개별 작업장 뿐 아니라, 산업/업종 단위의 상급노사단체, 지역별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체가 모두 포괄된다. 그리고 기타 노동 단체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노사협력증진과 관련되고 또 홍보 효과가 큰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한다.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개별 기업, 개별 사업장, 혹은 동일한 신청주제를 가지고 연합체를 형성한 개별/다수 기업의 다수 사업장의 노사대표
② 산별, 업종별, 지역별 노사단체 및 노사협의체
③ 사용자 측 교섭파트너가 없는 산별노조나 여성노조, 비정규직 노조 및 관련 노동단체, 단 이 경우 노사협력과 관련된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연구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인 지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을 한도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1년 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한다.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프로젝트도 사유가 합당하면 인정하도록 하며, 시기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하도록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나 연합체에 30%의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재정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
노사 공동으로 결성된 협의회의 설치나 혹은 기존 노사협의회 활동영역의 확장을 전제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 20, 21조에 제시된 소정의 협의, 의결, 보고사항을 참고로 노사협력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작업장 차원에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권장할 만한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노사 공동 협의회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이 위원회는 사측에는 산재 예방을 통한 비용절감효과를, 노측에게는 작업장에서의 삶의 질과 안전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산재 발생률과 은폐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데, 산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규의 감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동문제해결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산별, 업종별, 혹은 지역별 노사단체에서 추진가능한 프로젝트의 주요 형태는 고성과 작업체제와 좋은 일자리들을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연합체가 합심하여 창출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들의 예는 작업장 재조직화와 노동력 숙련향상을 도모하는 자원지원센터와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노사단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환경개선이나, 여성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 기업들이 많이 모인 공단지역에서 성차별과 육아, 모성보호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실행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수 있다.
5. 정책 시행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프로젝트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프로젝트의 성공이 작업장이나 산업 차원에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자들은 또한 프로젝트가 재정지원을 받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즉 만일 경영진과 근로자의 의사소통통로의 혁신적인 개혁을 프로젝트가 목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의 달성을 통해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서는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달성될 수 있는 주요 단계, 실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자가 거쳐야 할 과정과 노동부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거처야 할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참고문헌
김동구(2008),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관련 해설, 대한세무협회
김종철(2003), 한국 중소·벤처 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소영(2010),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이태야(2011), 여성기업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이수영(2000),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6대 정책과제 추진, 한국인사관리협회
최윤영(2001), 한국, 미국, 일본의 여성기업지원제도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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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