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및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정책 과제

소개글

[장애인소득보장][노인소득보장]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및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의 경제상태
2.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대책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Ⅱ. 노인소득보장제도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실태
2. 저소득 장애인의 규모
3.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지원 시책
4. 일반 재가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시책
5. 소득지원 시책의 문제점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의 제한
2) 지원수준의 미흡
3)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의 미비

Ⅳ.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사각지대
2) 노인세대에 대한 연금수급권 미보장 문제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4) 국민연금재정의 고갈문제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
4. 노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Ⅴ.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 제도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2) 장애인 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3) 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4) 장애인 간병수당(Invalid Care Allowance)
5)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
6)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7) 중증 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8) 산업재해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3.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4) 사회보험
4.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해자수당제도 등

Ⅵ.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노인소득보장 체계 및 소득대체율
2. 공적연금제도

Ⅶ.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Ⅷ. 향후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경로연금제도의 확대
1) 경로연금 지급범위의 현실화
2)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화
3) 급여수준의 현실화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3. 취업기회의 확충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 이하인 노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1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60%는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의 약 140%,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예산규모에 따라 지급대상 인원 수를 설정하고, 이 지급대상 규모에 맞게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급여수준의 현실화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확대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급여수준의 현실화이다. 현행 경로연금 지급액은 노후 생활보장은 차치하고 일상적인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계보호를 받는 노인에게 있어 경로연금은 생계보호비에 더하여 받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갖지만, 자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유일한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경로연금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경로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수준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 긴급보호제도의 도입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요구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 중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없거나 가족 내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식하는 노인, 질병이 있어도 의료비나 약값이 부담이 되어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교환권이나 급식권, 약품구입권이나 진료권 등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취업기회의 확충
활력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에 대한 전체 사회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은 고령자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녀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적인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적인 복지대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퇴직 이후의 고급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5세를 전후로 노동시장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정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들에 대한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60종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확대하고,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노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방안을 모색하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노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정보센터 등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고용근로계약을 통한 근무연장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직원의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현재 월 3만원/1인)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주는 등 고령자고용율에 따른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내 산업체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결국 재정문제와 연결된다. 부족한 노인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은 아직도 1인당 소득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저부담-저복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는 적정부담-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최우선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지출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재정지출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노인복지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의 0.19%에 불과하나, 일본의 경우 노인보건복지예산은 2조4천억 엔으로 국가예산인 70조 9천억 엔의 3.4%(전국사회복지협의회)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비용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년 15.9%에서 33.5%로 증가하여 전체 정부예산의 1/3이 노인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노인복지재정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재정수요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된 세원 발굴과 함께 예산수립에 있어서 노인 복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 장애인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995
* 변용찬, 노인복지재정과 정책과제,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보건복지부, 장애자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의 실시 상황, 1989
* 석재은, 소득보장,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1989
* 정경배 외, 사회보장개혁과 사회안전망, 국정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국정개혁 공동모임, 1998

키워드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소득보장제도,   노인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