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 심층 분석(사회보장제도의 시대적 기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보장의 범주,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 심층 분석(사회보장제도의 시대적 기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보장의 범주,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제도의 시대적 기관

Ⅲ.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Ⅳ. 사회보장의 범주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기타 형태

Ⅴ.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Ⅵ.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1. 적용범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네 가지 할당(allocation)원칙
2. 급여체계
1) 현금
2) 현물급여
3) 증서(voucher)
4) 기회(opportunity)
5) 권력(power)
3. 행정체계
4. 재정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5. 사회보장의 최근 이슈

Ⅶ.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
1. 사회보험 부문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본문내용

. 사회보험 부문
고용보험의 실시 및 확충, 의료보험의 전국민에의 적용과 통합추진, 국민연금의 전국확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사업장에의 적용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형식적인 틀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분산기능의 취약,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보험재정의 불안 등의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등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의료보험의 경우 총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고령자 있어서는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이후 지역조합간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급여범위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고 국민계층간 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함으로써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 및 재정통합이 되더라도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보험료부담의 비례성이 감안된 국민연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의료보험은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과거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에서는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4대 사회보험은 제도별로 근거법령,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정부 관련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역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첫째, 각 보험별로 신고?신청을 하며, 신고서식이 상이하여 가입자(수요자)의 불편과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 보험별로 상이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중복과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둘째, 동일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계가 중복되어 관리운영(공급자)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에 장애등급 순서상 일부항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셋째, 4대 사회보험의 장기적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산정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험계리 및 재정추계의 기능이 미흡하다.
넷째,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가 없어서 가입누락 사업장의 관리, 부과소득 연계활용 등 상호 정보활용이 미흡하다.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는 종래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편하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을 정비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보장수요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복지제도의 기본틀은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종 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이 미흡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확보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근로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복지제도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각종 사고와 장애, 노령화, 가정해체, 아동학대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공공 복지서비스조직과 민간복지조직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 복지수요의 특성에 부응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참여와 이용이 저조하다.
3. 보건의료 부문
의료자원 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치료위주의 고비용?저효율 체계, 공공보건기능의 취약성,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국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자원과 조직이 부족하고, 암?치매?당뇨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및 생애주기별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응급 및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대처기능이 미흡하다.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7%에서 1996년 5.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의료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의료기관간 기능?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국민의료비가 낭비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