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소득보장정책파이널

목차

Ⅰ. 소득보장정책관련사항
1. 의미
2.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4.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의 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 기관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가장 큰 문제는 광범한 사각지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광범한 사각지대(no-care zone)의 존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광범한 사각지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9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조사결과 기초보장 사각지대는 약 200만 가구 410만 명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에서 배제된 인구가 약 60만 가구 100만 여명,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수급에서 배제된 인구가 약 110만 가구 240만 여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사이인 차상위계층이 30만 가구 70만 여명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인구들은 빈곤층 혹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준빈곤층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의무가 존재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조건이 주어진다. 이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근로능력자 스스로의 개인책임에 대한 기대가 타협을 이룬 결과’이다. 2005년 현재 자활지원프로그램으로는 노동부 고용안정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창원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매우 저조하여 특히 취업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 20년간 평균임금으로 근로를 하고 소득의 일부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퇴직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아무런 근로를 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층이 수령하는 공공부조급여액보다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즉 ‘근대와 탈근대’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사회복지가 ‘이중적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이 ‘과부하’ 상태와 조우한 것이다. 미성숙한 연금제도와 여전히 낮은 고용보험 적용률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해야 하는 범위가 여전히 광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일방적인 짐을 지우거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2) 의료급여
첫 번째 문제점, 객관적인 의료급여대상자 책정의 기준설정 모호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지정한 수급자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협소하다. 즉,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라는 의료급여법의 목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와 그 밖의 생활우지의 능력이 없는 자로 대통령령이 인정한 자, 그 외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문화재보호자, 귀순 북한동포 등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책정이 모호하다.
두 번째 문제점, 의료보호기관의 관리가 미흡하다. 의료보호기관은 제 1차, 제 2차, 제 3차로 나누어 의료급여서비스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진료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개발 정도에 따라 의료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급여대상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료보호 수가에 따른 문제가 생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보호기관은 의료급여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 의료급여 재정적 문제가 있다. 의료급여재정을 안정하기 위한 법률이 의료 급여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급여기금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진료비의 증가, 의료급여대상자의 증가, 진료율의 증가, 의료급여수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주된 대불대상이 되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대불금을 회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대처와 의료보호의 중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결손처분을 연기시키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이 문제점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장기입원환자의 증가, 만성질병, 상습적 약물 복용 등의 요인 또한 가중시킨다.
사회복지정책론
『소득보장정책』
■ 목 차 ■
Ⅰ. 소득보장정책관련사항
1. 의미
2.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4.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안치민 외(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박차상 외(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김 경우(2010).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이태복(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참고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URL : http://www.mw.go.kr/
국민연금 관리공단 URL : http://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URL : http://www.kcomwel.or.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URL : http://www.ei.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URL : http://www.nhic.or.kr/
법제처 URL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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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소득보장,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