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소개글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적 견해

3.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서 사회구성원 자격은 보통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이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주를 인정받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와 같은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기본소득 개념에 조금씩 변형을 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정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제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을 포함하여 ‘부의 소득세’나 조건이 부가된 각종 최소 소득보장 정책들은 엄밀히 말해 앞서 정의한 기본소득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 2012.
김교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 정책, 인간과 복지, 2002.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3.

키워드

기본소득,   사회보장,   사회보장정책,   기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