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소득보장은 어떻게 한국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장애인에 대하여 보편적 일률적으로 빈부와 신체 등의 상태에 관계없이 소득보장을 할 것인가

소개글

장애인들 소득보장은 어떻게 한국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장애인에 대하여 보편적 일률적으로 빈부와 신체 등의 상태에 관계없이 소득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장애인 일반 및 경제활동 현황
3. 현 장애인 소득보장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 평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체력, 만성증상,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 능력, 대처능력, 동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는 관찰평가, 상황평가, 면접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2015
.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와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를 구분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충분한 근로능력 교육을 통해 적절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연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고용이 안정화될 경우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기본적인 공적 소득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어 오로지 소득을 공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을 경우 혹은 능력수준이 매우 미미한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전 급여의 지급액을 현행보다 높여 지급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반면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파악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교육 및 고용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얻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소득보전 급여를 낮추거나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질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별 적용가능성 연구
윤상용(2015), 장애와 소득보장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한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장애인복지법

키워드

장애인들,   소득보장,   한국사회,   보편적,   일률적,   빈부,   신체,   특정소수,   통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