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현 노인복지정책 중 1가지를 설정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2~3가지 정도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오 - 노인 소득보장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정책] 현 노인복지정책 중 1가지를 설정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2~3가지 정도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오 - 노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경로우대제도
2.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문제점
2) 소득보장의 문제점
3) 경로우대제도의 문제점
3.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2) 소득보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3) 경로우대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4.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해결방안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경제 발전수준에 부합한 기초보장 구축
3) 생계보조금의 내실화
4)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에게도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위 사업내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자리 전담 인력의 증원과 사업조직관리를 비롯한 홍보 전략과 경영능력 등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훈련의 실시와 참여노인에 대한 참여 사업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창의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낼 수있는 자치단체만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노인복지정책 중 1가지를 설정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2~3가지 정도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과 미비에서 오는 ‘사각지대 빈곤’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노년기 이전의 경제적, 성적 불평등이 노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면서 노인빈곤층이 형성되는데, 이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됨으로 인해 노인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빈곤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빈곤노인집단은 상당한 규모의 절대빈곤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세대의 빈곤은 쉽사리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범위한 노인빈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전근대적인 사회규범인 경로나 가족부양을 통한 강제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시각에 입각하여 노인빈곤의 요인과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복지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연금급여수준의 적정성, 연금제도의 현대화의 특징을 가진다. 국내의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25%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수급자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노인들의 대다수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국민연금제도가 일차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그 효과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에게로 확대 실시되어 가입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하여 1차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효과는 미래에도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을 매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반적 공공부조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가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예산은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조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아직 현저히 낮은 편이다. 소득보장방식 중 계층 간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조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빈곤층 지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수명연장으로 생애주기가 재편되고 노동시장 참여 행태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노년기의 노동참여와 활동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안이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는 노인의 고용과 사회적 이전을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 속에서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느냐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전략을 상호 연관하여 모색하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강은진, 고령자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수완 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006.

키워드

노인,   복지,   정책,   소득,   문제점,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