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미국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소개글

선진국(미국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진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

I.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II.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 대상자 및 보험료
2. 급여수준
3. 전달체계
4. 제도 개혁방향

III.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등이 가입되어 있다. 2층 부분은 후생연금, 공제조합, 국민연금기금 등으로서 수입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위에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 연금을 덧붙인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는 1호 피보험자(자영자, 농민), 2호 피보험자(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등), 3호 피보험자(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구분된다. 이들의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는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과거의 국민연금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급여지출의 1/3과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 둘째, 후생연금 보험자 및 공제조합에서의 갹출금, 셋째, 정부의 국고부담 등의 3가지 경로로 조달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실업자등과 같이 소득이 없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조치를 계속유지하고 있다.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남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6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때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연금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서구 선진국 노인의 소득보장 관련한 추세는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역할분담이다.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서 사회적 부담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노령 계층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주축은 어디까지나 공적소득보장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공 사 연금제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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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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