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층 생활보장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소개글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는 빈곤층 생활보장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발생
1.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발생
2. 빈곤의 악순환 심화 현상
3. 빈곤을 나타내는 요인들
　(1) 가족배경
　(2) 능력
　(3) 교육
　(4) 가족배경, 능력, 교육
　(5) 노동시장분절요인

Ⅱ.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논의
1. 소득의 양극화 현상의 실태
2.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기업 간 양극화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4) 근로빈곤층의 확산

Ⅲ. 소득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확산현상에 관한 논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층 발생 이론에 관한 고찰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 직무경쟁이론
　(4) 노동시장분절이론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론
3. 한국사회의 빈곤 유형에 관한 고찰
4.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빈곤유형에 관한 고찰
5. 빈곤화, 국민국가, 시민사회

Ⅳ. 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대립에 관한 논의
1. 성장우선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여성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3)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2. 복지우선정책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논의
　(1)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2)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3)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Ⅴ.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관한 논의
1. 빈부격차의 심화
2. 사회·문화적 요소의 고찰
3. 지역갈등의 존재
4.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5. 이분법적 사고의 존재
6.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
7. 탈빈곤의 길

Ⅵ. 소득 양극화의 현상의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성장우선정책과 복지우선정책의 공존의 길 모색)

Ⅶ. 결 론(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개인의견)

본문내용

국가경제력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구제를 통해 가난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④ 분배정책을 확립한다.
실업구제 정책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각기 생산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지나친 불로 소득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⑤ 기타 정책
이 밖에도, 사회 복지 시설 증대, 사회의 형평성 증대 등을 통해 빈민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국민 연금 등의 정책이 원활히 운용되어야 하고, 비생산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Ⅶ. 결 론(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개인의견)
사회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회가 변동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 때문에 사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두드러진 변동을 자아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사회 밑바탕에서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 운동이었다. 그들의 삶과 그 삶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깥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주장과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 다음, 그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이 찾아낸 모순과 부당함을 척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직하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싸운 집합의 운동만큼 더욱 효험 있는 변화의 원동력을 없었다.
빈곤층이 펼치는 운동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분별없이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자기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하여 임금 협상이라는 협곡에 빠져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운동의 목표를 사회복지권의 획득에 박아둘 수도 있다. 그들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 빈곤층의 운동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눈앞의 경제 이익에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닌, 그들이 터하고 있는 사회가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밑바탕의 문제에 다가서는 일이다. 한마디로,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 세력이 끊임없이 제3계급을 따돌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확보코자 하는 그 '배제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더욱 근본이 되는 투쟁 목표는 있을 수 없다. 배제의 재생산 과정을 통한 배제의 고착화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 빈곤층의 빈곤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와 정책 그 밑뿌리에 도전하는 집합 투쟁의 길이 있을 뿐이다. 빈곤의 축소나 퇴치를 내세우는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구호도 사회 배제를 일삼고 있는 사화의 등뼈대를 쳐서 부러뜨리지 않고는 결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러한 목표 밑에서 다른 세력과 협력하고 다른 세력과 대화할 수 있을 뿐이다.
빈곤은 통계 수치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수치를 들이대고 일치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엇갈리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논쟁을 벌이기 일쑤다. 경제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영역이 다 그러하다. 빈곤은 숫자에 더하여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하여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터를 찾아가 봐야 한다. 그럴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 빈곤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비빈곤층이 그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이해 내용도 중요하다. 빈부층의 구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 마음가짐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선 빈곤은 근본에서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비빈곤층의 문제이다. 비빈곤층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곧 빈부의 문제를 평가하고 빈곤층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의식의 산물로 우리 사회가 배열되고 정돈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때 지금껏 우리가 해결해 놓지 않는 빈곤층 사람들의 삶터를 가림막으로 가리고자 한 것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남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정상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림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은 것이다. 가림막으로 사회 약자를 배제하는 오늘의 행태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사회관이다. 아직도 우리는 '가림막 사회'에서 유쾌히 살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2. 【마케팅과 소비자연구의 새로운 관심】 / 시그마프레스 , Ronald Paul Hill , 2004
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4.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 원앤원북스 , 김상일 , 2004
5.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6.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7.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8.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06
9.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류정순, 2005
10.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 연세대학교, 박영신, 2006
1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2006
12.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경희대학교, 신동면, 2006
13.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옮김 , 한울아카데미, 2005
14.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소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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