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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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배경과 경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공공부조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의미
　1)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의 내용상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5.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1)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
　2)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6.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비판
7. 결론-참다운 인간중심 복지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되돌리는 조치일 뿐이다.
7. 결론-참다운 인간중심 복지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개선방안
우리사회는 최근들어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방향을 놓고 다양한 논쟁들이 촉발되어왔다. 이는 곧 지금 우리사회에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의 잔여적, 선별적 복지정책이 그 한계에 다달을 만큼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 사회통합력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인류가 만든 다양한 문명과 제도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이며, 공동체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제도이다. 그중에서도 공공부조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한 근본적인 국가존재론적 이유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책무에 해당한다. 출처 : 복지국가론(정원오. 책세상 2010.10. p15)
더 이상 자본의 시혜나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치장용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성원으로 각자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인본적 가치측면에서도 그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구 분
’11년
(A)
’12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 출
335,694
363,454
366,928
3,474
1.0
31,234
9.3
회계별
【예 산】
206,922
217,375
221,815
4,440
2.0
14,893
7.2
o 일반회계
204,951
215,305
219,745
4,440
2.1
14,794
7.2
o 특별회계
1,971
2,070
2,070
-
-
99
5.0
【기 금】
128,772
146,079
145,113
△966
△0.7
16,341
12.7
o 건강증진기금
17,960
18,643
18,719
76
0.4
759
4.2
o 국민연금기금
109,102
125,446
124,404
△1,042
△0.8
15,302
14.0
o 응급의료기금
1,710
1,990
1,990
-
-
280
16.4
분야별
【사회복지】
262,993
287,917
290,973
3,056
1.1
27,980
10.6
o 기초생활보장
75,168
79,023
79,028
5
0.0
3,860
5.1
o 취약계층지원
10,505
11,819
11,879
60
0.5
1,374
13.1
o 공적연금
109,106
125,456
124,414
△1,042
△0.8
15,308
14.0
o 보육
25,600
27,241
30,999
3,758
13.8
5,399
21.1
o 노인
37,313
38,648
39,040
392
1.0
1,727
4.6
o 사회복지일반
5,301
5,730
5,612
△118
△2.1
311
5.9
【보 건】
72,701
75,537
75,955
418
0.6
3,254
4.5
o 보건의료
15,599
15,429
15,842
413
2.6
243
1.6
o 건강보험
57,102
60,108
60,113
5
0.0
3,011
5.3
<참고>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단위 : 억원)
이에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할 지점과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2.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서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최소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기준을 개선해서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중고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
4.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근로를 하면 더 유리한 급여제도로 전환하고, 참여자 특성에 맞게 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6.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국고 책임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및 인용논문 :
한겨레신문 (2012. 6. 5 보도기사)
빈곤사회연대 (2012. 6. 2 논평)
국가기록원 공공부조정책 기록 참조(contents.archives.go.kr)
사회보장법론(김근조. 광은기획, 2000).
사회복지발달사(권오규. 홍익제, 1994)
김대중자서전(김대중. 삼인출판사 2010.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team.mw.go.kr)
보건복지부 2012 최저생계비 고시(2011.9)
사회이론과 사회정책(로버트 핑커. 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2001 연구논문)
한국사회복지학회(심포지움 자료)-류정순소장의 연구논문(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개정안 제안취지(최영희국회의원. 민주당 2010.9)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1주년 논문집(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2)
최옥란열사 10주기토론회 자료집(빈곤사회연대. 2010)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허선.류정순 (한국노동연구원 1999)
국기초 시행 10주년에 즈음하여(손건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10. 6)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제 22차 정기토론회 발제자료(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연구(이선정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06)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구성운영계획(보건복지부. 200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자료(국무총리실. 2012. 6)
빈곤층 추이와 향후정책방향(정부부처합동 2012.6)
2010 빈곤실태 연구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6)
사회보장심의위원회(총리주재) 보도자료(국무총리실. 2012. 6)
빈곤사회연대 성명서(2012. 6)
복지국가론(정원오. 책세상 2010)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