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생활서비스의 실태분석
1. 주민생활서비스의 추진과정
2.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모형
3. 조직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4. 인력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5. 서비스 접촉 측면에서의 실태분석

Ⅲ. 주민생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직 통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희망복지지원단의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Ⅳ. 결론

본문내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8대 공공서비스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지중심의 서비스체계로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조직설치 및 홍보 등의 문제이다. 기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적 재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새 명칭을 만들고 새로운 전달체계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민 직접서비스 중심의 민관 합동조직의 탄생인 만큼 새로운 조직으로 시작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방정부 행정조직을 개편한지 불과 1～2년여 만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내년에는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에 적응하기 시작한 국민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줄 소지도 있다.
민관 협력 부분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고 향후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희망복지지원단의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라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존 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아닌,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독자적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②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 재편이 아닌 또 한번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필요한 지원단의 별도 설치가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③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이 ‘8대 공공서비스 중심’에서 ‘복지 우선의 서비스’로 선회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④ 우선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를 민간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파견을 받아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관 합동 지원단 형태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부서가 아닌 준공공기관 성격의 독립기관화가 되어야 한다.
⑤ 전달체계의 개편성과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 1년여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수정해서 초기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가능한 협조해야 한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 환경변화와 향후 전개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전달체계 구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주민생활서비스 실태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의 통합성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 간 또는 팀 간 연계 및 업무협력이 중요함에도, 현재 조직구조는 기능별 조직(총괄기획팀통합조사팀서비스연계팀 등)과 대상별 조직(노인팀장애인팀아동청소년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팀 간 업무협력 및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기획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관리하고 주민생활서비스 기획기능을 주로 담당해야 하나, 현재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업무량의 증가와 서무예산인력관리 등의 업무에 밀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획팀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능별 조직과 대상별 조직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주민생활서비스 기획기능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의 본래 업무에 치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 측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 업무분담에 있어서나 전문직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주민생활서비스의 업무 중 기초보장제도의 자산조사가 대표적인 복지직 업무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자산조사, 수급자 선정, 급여 수준의 결정 등의 단순업무에 전문가를 투입시키면 정작 전문성 발휘가 필요한 업무영역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전문 업무인지 재구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합조사팀에서 활동하는 전문직과 읍면동사무소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자산조사인 경우가 많고, 기획이나 상담, 사례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문직 배치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더구나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복지직렬보다는 행정직렬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분석결과에 따른 역할 재조정(직급별, 직렬별, 업무영역별 분담)은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중요한 시설인 상담실의 설치는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심층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한국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 시범운영 후 2008년 1월에 정식 개통하였으나, 주민생활서비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복지 및 보건 위주의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분야별, 지역별 서비스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이 빨리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상에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자원들에 대한 자료가 충실히 파악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및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목록을 조사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방지,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상호간에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인지 행정직인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다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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