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빈곤층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근로 빈곤층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일정한 집단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입소보호 목적의 주거보장이 있다.
?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물질적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의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노인의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2) 장애인
?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주는 것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호사업과 장애수당과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조세감면 및 아동요금 할인 등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등이 있다.
? 의료복지정책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의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 고용정책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의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용보장과 직업재활을 들 수 있다.
? 생활환경정책
장애인의 생활환경정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건물접근권 및 정보통신권을 들 수 있다. 이동권 및 건물접근권의 경우, 정부는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과 함께 접근권의 권리를 명시하고 대상시설을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여성
?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은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경제적인 안전을 사회가 단위 되어 보장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여성의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 및 여성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안정정도와 관련된다.
? 공공부조
공공부조 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국가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은 생활보호사업이다. 그런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종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액만큼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여성노인과 빈곤모자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시행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노인과 가사와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가구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 여성복지서비스 및 여성고용관련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는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우리 나라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빈곤모자가정, 미혼모, 매매춘여성 등 요보호여성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근로여성을 위한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정책, 보건정책, 주거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정책에는 국가재정문제, 높은 과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복지 의존으로 인한 근로의욕저하, 관료화로 인한 복지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아직 낮은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복지 범위를 확대시켜나가며 선진 복지국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근로빈곤층,   사회복지정책,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