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개념과 본질
3.사회보험의 특성
4.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정책.
5. 외국의 사회보험제도
6. 우리 나라 사회 보험의 현황
7. 사회 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8.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9.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소감문

본문내용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박종훈(2000), 우리 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P.55-P.56
<<참고문헌>>
박종훈(2000).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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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표이고 사회보험이라는 주제를 맡게 되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물론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을 찾는데 사회보험에 대한 자료는 많기는 했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조원들 모두 분담을 하여 각자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맡은 부분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그리고 결론 부분이었다. 사회보험이라는 내용은 사회복지개론시간에 개괄적으로 배워 포괄적인 내용만 알뿐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게되었고, 앞으로 사회보험을 어떻게 추진해야하는지도 알게된 시간인 것 같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재정상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발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단지 현재에 안주하려는 짧은 생각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선진복지제도로서의 발전이 요구된다.
사회 보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그 내용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조차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물론 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 특히 사회 보험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를 조사했는데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조차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국민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제도의 발달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 복지 현실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국민이 내고 있는 많은 보험료들이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들을 때면 이런 것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들은 생각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의무를 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너무나 잘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고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지만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선진국의 정책들 역시 처음부터 잘 되어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즉, 국민 스스로가 의무를 다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보장제도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찾아서 쓸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점점 완벽해지고, 나라의 경제력 역시 튼튼해져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 의무와 권리를 함께 성취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현대사회의 사회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역사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고 그 영역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시점과 모든 곳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 핵가족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지행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자율성과 사회적인 책임성이 잘 조화가 되어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부담을 서로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얼마 전 대구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분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자신을 안녕을 위해서 복지에 대한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국가는 바로 이렇게 부담을 공유하면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이다.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되면서 각각 자아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 없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문제의 공동 해결과 함께 복지국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즉 각자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또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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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