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전달체계
(3) 자활사업 프로그램
(4)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2) 자활기관소개
(1)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 강남자활후견기관
(3) 실무자 인터뷰
3)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자활사업의 문제점
(2) 해외 사례
(3) 개선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 물론 지금까지는 대상자의 취약한 직업능력으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자활근로)에 치중하여 왔다. 하지만 대상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적자본개발을 통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 관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이 또한 설치,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④ 대상자 관리체계와 서비스 지원체계의 분리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관리체계와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대상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원화 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상담과 직업능력판정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 군, 구 단위에서 자활사업을 전담하고, 상담과 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활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최근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고용안정센터 재편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자활지원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 작업
□ 자활지원 사각지대 문제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야 함 ==> 기초법 개정이 필요
□ 부적합한 대상자 선정문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담인력과 조직을 구축하여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체계적인 초기상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 기초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
□ 소득보전 중심 프로그램 탈피문제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야 함 ==> 기초법과 별개의 조세정책(EITC),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필요
□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급여체계 및 급여방식 문제 : 근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통합급여체계의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문제와 보충급여방식의 근로의욕 감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 기초법의 중대한 개정 또는 기초법과의 분리에 대한 선택/검토가 필요
□ 이원화되고 취약한 자활사업 전달체계 문제 :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 규모에 맞는 적절하고 통합적인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기초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별개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
□ 갈등국면에 처한 민관 공조체계 문제 :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예산 및 인력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 ==>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 자활사업 관련 예산의 소극적 편성문제 : 자활사업 관련 예산 중 40~5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 예산편성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침수준의 해결이 가능하나,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
Ⅲ. 결 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활성화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나아가 지역사회연대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상 수급권자를 벗어날 수 없는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고령에 학력과 기술수준이 낮은 조건부수급자에게 한계가 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자활제도로는 법의 사각지대인 차차상위계층의 빈곤층은 언제라도 수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자활지원법(가칭)’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해 자활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앙자활지원센터’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의 중앙사업을 전담하여 자활사업의 개발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사회가 빈곤 및 일자리의 부족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적인 부분에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지역사회 내에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갖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활사업은 참여자 본인은 물론 자활실무자, 전문가, 지역사회, 국가 등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통합적인 접근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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