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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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2. 지니계수
3. 10분위 분배율
4. 달튼의 평등지수
5. 애킨슨지수

Ⅲ.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3. 부의 소득세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Ⅳ.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험의 필요성

Ⅴ.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재원조달방식
3. 경제적 효과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Ⅵ.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Ⅶ.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대로부터 현재세대로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면 현재세대는 미래세대(후손)의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
② 즉, 연금제도로 인하여 자식의 소득이 감소한다면 부모는 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더 많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저축이 증가
4) 인식효과(recognition effect)
①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람들이 노후생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
②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사람들이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12)
5) 종합
① 자산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데 비하여 은퇴효과, 상속효과 그리고 인식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②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 따른 저축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는 알 수 없으며,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
4.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의 귀착
① 국민연금 대체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갹출료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비례적인 일반소득세로 볼 수 있음
※ 외국에서는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부르고 있음
② 국민연금 갹출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세이므로 노동공급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를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
③ 대부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국민연금 기여금(갹출료)은 노동자들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평가
Ⅵ.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1) 외부성
① 의료서비스는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에 맡겨두면 과소공급 및 과소소비가 발생
② 따라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2) 불완전경쟁
① 의료서비스 시장은 진입이 제한적인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유발
② 따라서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의료서비스의 평가문제
①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내지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나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
②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재분배측면
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체질을 갖고 태어나므로 선천적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서로 상이함
②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선천적인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인 위험(병에 걸릴 확률의 차이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
2.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1)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① 의료서비스의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의료서비스공급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
② 만약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료서비스의 수요량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에서 결정
③ 이때 의료서비스 공급에 따른 사회적인 잉여는 △A의 면적으로 측정
(2) 의료보험이 제공되는 경우
1) 의료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①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는 의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한계비용은 0이 됨
② 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한계비용이 0이 되면 의료서비스 수요자는 한계편익이 0이 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수요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가 발생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발생
③ 따라서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사회적으로 볼 때 과다한 의료서비스가 생산되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
※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의료서비스의 과잉생산규모가 커짐
④ 의료서비스의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의 크기는 △B의 면적으로 측정
2) 대처방안
의료서비스의 과다생산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공동보험…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
└공제제도…일정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보험회사(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
Ⅶ. 고용보험제도
1. 개요
①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②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임
실업급여…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자기능력개발 비용을 지원
고용안정사업…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근로의욕감소
①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기간 중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② 실업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③ 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2) 자동안정화 효과
①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급격한 소비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경기호황기에는 취업자의 증가로 고용보험료 징수가 증가하여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②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불경기에 총수요 위축을 억제하고, 호경기에 총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기안정화에 기여
(3) 소득재분배 효과
① 고용보험제도로 인한 혜택은 주로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얻게 되는 반면,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을 거의 얻을 수가 없음
②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안정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불안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③ 그런데 대체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므로 고용보험제도는 어느 정도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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