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Ⅰ. 문제제기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야별 현황과 쟁점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내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2) 급여 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Ⅲ. 빈곤계층과 의료보호법
1. 의 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위는 크게 4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1항 참조).
제2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항 참조).
그리고 제3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3가지이다(동법시행규칙 18조 3항 참조)..
③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차 진료기관에 의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단계별 실시는 의료서비스급여의 남용와 오용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5) 권한의 위임과 업무 위탁
①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3) 의료보호급여
(1) 의료보호급여의 내용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호급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진찰 ②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③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
⑤ 간호 ⑥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⑦ 분만
(2) 보호기간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 이상으로 하되 그 구체적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연간 365일이다.
4) 비 용
(1) 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동법 11조 동법시행령 16조 참조-
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②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③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2)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은 이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보호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① 대불과 상환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매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불금의 독촉
대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의료보호기금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소요재원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다만 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의료보호의 제한
(1)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12조 참조-.
(2) 보호의 변경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동법 12조 1~2항 참조-
(3) 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동법 14조 1~3항 참조-
6)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동법 19조 1~3항 참조-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Ⅳ. 결 론
2000년 10월 시행에 들어간지 아직 만 3년이 채 경과되지 않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논쟁의 장을 통해 문제점을 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서 시행 초기의 난제들을 무난히 극복하고 순조로운 제도 정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많은 토론의 장에서 제도구성의 근간이 되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에 대한 검토는 소홀하였다.
이 연구는 짧은 지면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공공부조급여기준으로 바로 연결짓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두 개념에 대한 수정은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제도개선의 여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기초개념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후에 제도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만두·한혜경, 1993,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37，1999.

키워드

공공부조제도의현황,   공공부조법의특성,   사회보험과의차이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분야별현황,   빈곤문제와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내용,   빈곤계층과의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