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공공부조의 개념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Ⅲ.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자의 선정범위
2)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① 가구단위 보장
② 보장기구의 범위
③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④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①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② 긴급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1조)
(2)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③ 급여내용
(3)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의 목적
② 지원대상자
③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④ 학비의 신청
⑤ 학비 지급방법
⑥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⑦ 기타 사항
(4) 자활급여
(5)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의 목적
② 급여내용
③ 급여대상

Ⅳ.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훈련, 공공근로, 창업, 자활공동체 사업, 구직활동 등을 수급자의 능력과 욕구, 기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가하고 근로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참가한다. 이러한 자활급여참여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는 9개월 간 자활급여를 받게 되고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5) 의료급여
① 의료급여의 목적
의료급여의 목적은 의료급여법 제1조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② 급여내용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③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Ⅳ. 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취지를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 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를 자발적 실업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급권자로의 지정과 함께 국가의 다양한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유인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여에 대한 소득산출량만큼의 감액 지원방식이므로 근로 의지를 고양하기보다는 자발적 실업자로의 영구성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케 하여 지속적인 수급자 탈출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둘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완적 지원체계가 보족하다. 수급권자와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탄력적 서비스 제공기회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자 범위 확대, 긴급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수혜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수급자 위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수급자를 위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빠른 발견시스템이 필요하다. 발견시스템의 구조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적 증가 지역 내 토착적 민간 서비스기관에 대한 역할 분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 서비스기관은 발견시스템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공부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 주고 지역사회에 산재한 민간복지 서비스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위해 고용, 보건, 교육 등 대상에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서비스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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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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