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법 과제 보고서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개선방안)

소개글

공공정책과 법 과제 보고서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정책과 법 과제 보고서

-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의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개선방안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효과로 인한 행동·심리 등의 표현”은 최근에 문제시된 음주 및 흡연묘사, 즉 술과 담배에 대한 과도한 규제 기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복용욕구 및 복용효과로 인한 행동·심리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의 범위를 마약, 환각 물질 및 기타 약물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재 음반심의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음반심의기준의 확실한 근거 확립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의 들쭉날쭉한 비일관성 심의가 문제가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도 심의기준의 객관적 근거 확립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근거,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근거들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흩어져 있는 심의기구들의 통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에 관련된 것임에도 음악영상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음반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영국의 통합적 심의기구 ‘오프콤’ 사례를 참고하여,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분야의 심의기구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다.
③ 다양한 계층에서의 음반심의위원 구성과 자세한 심의위원 명단 공개
독일에서는 청소년 교육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는 학부모, 교사 등이 각종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음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정 종교 편향적 입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도 뒤늦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고 한다.
④ 실효성 없는 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선
어떤 음반이 유해음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인터넷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19세 이하 청소년들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다. 10cm의 아메리카노는 이후에 CF에도 쓰여서 전국민이 아는 노래가 되었다. 만약 어떤 음반이 정말로(정당한 이유로) 청소년 유해음반판정을 받았다면, 청소년들에게 확실히 듣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⑤시대상황에 맞는 청소년 윤리기준 확립
이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10대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잣대로 청소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윤리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⑥대중문화를 직접 접하고 평가하는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대중가요를 직접 접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하지만 현재는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유해음반 판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음반이 행정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직접 접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해악성이 강한 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3.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음반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의 음반심의제도는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잣대와 이해하기 힘든 심의기준으로 가요계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노래 가사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의적인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심의행태와 심의의 비일관성, 종교적 편향성 등이다. 이에 대한 반발에 여성가족부는 개선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개선방안들에도 여전히 미흡한 점은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의 문제점에 그치지 않고 음반, 문화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우리나라 음반시장의 주 소비층이 청소년들이기도 하며, 현재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K-pop열풍을 주도하는 그룹들의 음반들도 사소한 이유로 유해음반 판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해음반판정을 받은 음반들에는 유난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음악가들의 음반이 많다. 서론에서 ‘술’이라는 가사 때문에 유해음반판정을 받은 낭만밴드 여우비와 보드카레인, 그리고 아메리카노 열풍을 일으킨 10cm 등은 모두 인디밴드이다. 어려운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음반이 유해 판정을 받게 되면, 그들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는 더욱더 적어질 것이며, 그들의 순수하게 음악을 생각하는 마음과 창작 의지까지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들도 좋은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한국의 대중가요계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음반심의제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은 음반심의기준의 확실한 근거확립, 흩어져있는 심의기구들의 통합, 다양한 계층에서의 심의위원 구성과 자세한 명단 공개, 실효성 없는 유해음반판정에 대한 개정, 시대상황에 맞는 청소년 윤리기준 확립, 대중문화를 직접 접하는 시민들과의 합의 등이었다.
물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당장 실행하기 막연한 점도 있으며, 직접 행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것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가요를 주로 소비하는 젊은 층으로써,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써 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음반 산업은 최근 몇 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음반 심의제도도 청소년의 올바른 보호와 대중가요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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