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하여 A+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의 특성
Ⅲ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Ⅳ .공공부조의 분류
1 .대상인구에 따른 분류
2 .급여내용에 따른 분류
3 .부조지급시기의 정기성에 따른 분류
4 .주요목적에 따른 분류
Ⅴ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1 .도입배경
2 .공공부조제도 현황
3 .급여형태
Ⅵ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Ⅶ .결 론

본문내용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소득)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목표 : 근로를 바탕으로 한 자립인 자활지원
재정의 원천 : 일반조세수입이며 주체는 국가이다
3. 급여형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등 7가지이며 긴급급여를 포함할 경우 8가지가 된다. (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서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한다.
자활급여
수급자에게 자홀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ㅡ 대여, 기타의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해산급여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운반, 화장 또는 매장기타 장제조치를 행한다.
Ⅵ.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로는 수혜대상자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공부조가 선별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 사회보험은 보편적, 예컨대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공공부조의 경우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나 사회보험은 그렇지 아니하다.
상태조사의 경우는 양자가 모두 요건으로 구비하고 있는데, 다만 사회보험의 경우는 수혜대상자의 일정요건 및 사망이나 질병, 실업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또한 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재원으로는 공공부조의 경우 일반조세수입이 기초가 되며 사회보험은 구성원들의 보험료가 주축이 된다.
보호수준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기준 또 한 공공부조의 경우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형태, 사회보험의 경우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형태이다.
특히 중요한 사회 재분배효과로서의 특성은 공공부조의 경우는 수직적인 형태를 보이며 재분배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경우 수평적인 특성을 보이며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Ⅶ. 결 론
1961년 이래 시작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최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를 자산조사를 거친 다음,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국가의 조세에 의해 충당되며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이러한 공공부조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2000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개선이 되었으며, 특히 사회보험과 그 근본적 역할이 다름에 따라 효과적인 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은 경우, 공공부조에 수당제도를 덧붙여 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당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자못 근본적 가치에 대한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이 아닌 성과에 의한 차등분배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입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것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 2000,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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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2002, 청목출판사
김상균최일섭최성재조흥식김혜란, 『사회복지개론』, 2004, 나남출판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4, 법문사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제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