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소개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장정책

Ⅲ. 건강보험정책
1. 건강보험정책의 개념과 목적
2. 건강보험정책의 입법배경
3. 건강보험정책의 내용
4. 건강보험정책의 특성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Ⅳ. 건강보험정책과 의료보호정책

Ⅴ. 외국의 의료보장정책

Ⅵ.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② 저 수가 - 저 부담 - 저 급여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결국 저 부담 - 저 수가 - 저 급여 구조의 지속은 국민, 의료 공급자, 보험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③ 의료사각지대의 발생문제
우선 적용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사각지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게 된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문제점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결여된 인구계층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발생되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못하는 차상위 절대빈곤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도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더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 소득이 충분치 못한 계층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반발에 기인한다.
2. 건강보험정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①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재정안정화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경제연구소(1999)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크게 추가 재원의 확보,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관리운영의 효율성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건강보험에서 높은 본인부담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본인부담은 6개월간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대상의 진료비의 50%를 보상한다.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의 상한액과 보상 기준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③ 의료저축계정의 부분적 도입
보험료 인상이나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는 그 변화가 가져오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데 반해 급여 확충이 가져오는 편익은 질병이 발생하여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Ⅸ.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특징 그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보험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러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제도에는 각기 장,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고력화사회가 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의 재원은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것도 아닌,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두 제도측면의 장점을 합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 만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건강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건강한 사람만이 민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였다.
건강보험정책이 변화하려 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듯이 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당연하다. 단, 모든 국민이 좀 더 쉽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보호정책 역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건강보험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Ⅹ. 참고문헌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2003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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