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_건강보험재정의_문제점과_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연혁 1

Ⅱ.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 3
1. 지역가입자 3
2. 직장가입자 5
3. 장기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11

Ⅲ. 의료전달체계 12

Ⅳ. 보험급여 13
1. 보험 급여의 개념 13
2.보험급여의 형태 13
3.보험급여의 종류 14
4.보험급여의 제한(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 15
5.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15

Ⅴ. 건강보험의 재원 17
1. 보험료 부과관리 17
2. 보험료 징수 관리 19

Ⅵ.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1.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20
2.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문제점 22
3.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22
4.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23

Ⅶ. 결론 24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3.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 의료수요자(가입자)측면에서의 문제점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급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료의 질이다. 의료보험 출발 당시부터 저수가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는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편적인 진료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 역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급측면(의료기관/의사)에서의 문제점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기관과 의사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양적 증가로 인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나 의료공급의 양적인 확대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공급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 대형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의 병원도 계속해서 병상공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병상이 제대로 활용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뒤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부재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바람직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규모와 이에 대한 계획, 보건의료인력 관련 대학의 신 증설, 면허와 자격,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보건 의료인력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의료공급자의 행태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비 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하거나 또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하여 많은 의료행위를 함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넷째, 새로운 의학기술이 개발될 때 의료보험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미흡하다. 시술 초기에는 새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료비가 절감되지 못하지만, 새 개술에 익숙해지면, 재원기간이 감소되고 총 진료비가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고 보험적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재정문제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재정악화의 원인분석에 기초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하여야 하며 둘째, 적정진료비에 상응하는 적정 보혐료의 인상 및 간접세 신실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및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지시켜 진료남용을 방지하고 넷째, 왜곡된 진료관행을 바로 잡고, 진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로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첫째, 과거 소홀히 했던 행정서비스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둘째, 업무의 직역별 완전 분리, 완전 일원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하여 고객 감동서비스 체제 확립하여야 한다.
3)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선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측을 위하여 첫째, 의료기관의 양질의 공급체계 구축되어야 하고 둘째, 노인의료, 장애인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셋째,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적정보험료부담 적정급여 실시」건강보험제도 정립
「적정보험료부담 적정급여 실시」건강보험제도를 적립하되 공적보험의 영역을 벗어나는 고급 및 부가서비스(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인 등)는 민간보험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정립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적 관계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도 큰 불편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국민 누구나 큰 병에 걸리더라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보험 통합은 조합방식 의료보험 체제의 모순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통합 이후 의료보장제도의 쟁점을 풀어 가는 문제는 기존의 의료보험체제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할 때만이 해결된다.
따라서 국민은 적정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승인하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받으며, 의료공급자는 적정한 수가를 받는 대신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하여, 국가는 국고부담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료욕구와 의료인의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국민, 보험자, 의료공급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진정한 의료보장제도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연구센터발간자료, 2005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 2002
김순영,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김태성,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2001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2004
이용교,박영심,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2000.
www.4insure.or.kr
www.nhic.dr.kr

키워드

[사회보장]_건강보험재정의_문제점과_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 ,   의료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