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법률의 기초적 내용

소개글

15개 법률의 기초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
사업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맺음말

본문내용

성과 주민 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③ 지역사회복지조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배분하며 홍보하고 연락·조정하며, 관리·기술적인 원조를 제공.
④ 사회복지·사회문제해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법의 의의
날로 다양해져가는 국민들의 복지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기본 원칙)
기본원칙으로 ①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모금의 금지, ②공동모금 한 재원의 공정한 관리·운용,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과 그 결과의 공시 등을 규정 ③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설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의 의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여타의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환경을 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책무인 것이다. 이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원인은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합한 여건을 적합한 여건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이들을 사회통합의 구조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요 내용
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주장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과 설비,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 접근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에게 편리한 편의시설 추구 - “시설 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증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이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의 의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숨죽여 울며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기를 꺼려 은폐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였다.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김에 따라 갈수록 가정폭력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냈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주요 내용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사람이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의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법의 의의
농어촌지역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보건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공급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며 농어촌보건복지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있을 거라는 것이 큰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주요 내용
사회안전망 확충 ⇒ ①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②노인복지 증진 ③보육지원 강화 ④아동가정보호 및 지원강화 ⑤장애인복지 증진 ⑥국민건강보험 지원 ⑦국민연금보험 지원 ⑧보건의료기반 개선
※ 맺음말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느낀바는 말로만 들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음 알게되어 신기했던 모부자복지법,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법,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희망적인 법, 더 이상 가정 내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게 하겠다는 정의로운 법 등등 너무나 멋지고 정의로운 법들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들도 있었다. 이렇게 좋은 법들 중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계속 개정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테니, 그러한 문제점들을 꾸준히 찾아내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제정된 법의 목적이 100% 실현될 수 있는 길일테니 말이다.
※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 통합자료, 다음, 구글 등의 검색 홈페이지
현대백과사전, 네이버백과사전
http://blog.daum.net/expou/6114306?nil_profile=blog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